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불채택 결정되고, 이후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되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소정의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후 반드시 심사 또는 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심사 또는 심판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 6. 16.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37-3 답 1,825㎡(
원고 박명구의 지분 1,296.7/1,825,
원고 김향순의 지분 528.3/1,825,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1. 19.
원고 박명구는 2,157,375,000원,
원고 김향순은 878,955,000원에
주식회사 다우디지에스에게 각 양도하였다.
나. 이에
원고 박명구,
김향순은 2010. 1. 29.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1,023,795,812원과 507,998,479원으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343,313,534원, 130,780,563원으로 각 계산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0조의 농지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1억 원의 세액감면을 신청함과 동시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4,331,353원과 3,078,056원을 차감한 218,982,181원과 27,702,507원을 각 납부(일부 물납)하였다.
다. 그 후
원고 박명구는 2010. 11. 16.
박영수로부터 화성시
수화동 23-1 답 1,240㎡를,
원고 김향순은 2009. 12. 31.
한용희로부터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728-1 답 1,242㎡를 대체농지로 취득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9.경 현지 확인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위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2009. 5. 21. 소득세법 개정으로 2009. 3. 16.부터 2010. 12. 31.까지 양도시 일반양도세율이 적용되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0. 12. 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박명구에게 413,504,356원,
원고 김향순에게 168,749,602원으로 증액경정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194,522,170원, 141,047,090원을 각 추가로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위 각 추가 납부·고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0. 10. 14.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였으나 2010. 11. 16. 모두 불채택 결정되었고, 다시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 박명구는 2011. 1. 21.,
원고 김향순은 2011. 1. 24.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5. 13. 모두 기각되자, 2011. 8.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농지의 경작 외에는 별도의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는 원고들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2003. 6. 16.경부터 양도시까지 3년 이상 연접지에 거주하면서 공부상 지목(답)과 달리 밭으로 채소 등을 유기농으로 직접 경작하였고, 그 양도 후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거나 당연무효이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는 ‘국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제56조는 ‘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일정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국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그 전치요건으로서 심사 또는 심판절차를 경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불채택 결정되고, 이후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소정의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 역시 임의적 절차일 뿐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후 반드시 심사 또는 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원고들이 심사 또는 심판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모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가 규정한 전심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5.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우선 원고들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최병관의 일부 증언, 갑 제2, 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가 최초 이 사건 농지에서의 재배농작물을 전화로 확인하자
원고 박명구는 고구마를 재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구입처를 묻자 상추, 배추 등을 재배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②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2010. 9.경 현지 출장조사 당시 이 사건 농지 인근 거주주민
이의남은 ‘예전부터 이 사건 농지의 경작자는
최병관으로, 소유주는 수원해서 거주하고 경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최병관 역시 ‘예전부터 이 사건 농지를 자신이 경작하였고 당시 고추 및 들깨 등도 자신의 것으로서 1년에 5번 정도 여러 가지 채소를 재배하였으면 고구마는 재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이후
최병관은 2011. 3.경 원고들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는 원고들의 자경 여부에 관한 최초의 진술로 신빙성이 있는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직접 경작을 주장하며 제출한 영수증과 간이세금계산서를 보면, 2005.경부터 2009.경까지 채소 씨앗이나 비료 등의 구입금액이 연간 최대 85,000원 정도의 소액인 점, ④
원고 박명구는 2003. 5. 1.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248,000원 내지 60,159,000원 상당의 임대수입이 있었던 점, ⑤ 원고들이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할 당시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심상업 지역으로 편입된 상태였고,
원고 박명구는 2009. 11. 19.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후 2010. 1. 29.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할 당시까지도 대체농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상태였다가 2010. 11. 16.에 이르러 매수한 점, ⑥
최병관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농사를 잘 짓지 못하여 심었다가 갈아엎기도 하였다거나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갈아주는 등으로 원고들의 농사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위 농지의 절반 이하 정도를 빌려 경작한 채소로 야채장사를 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을 6년 경험의 경작자라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이 사건 농지를 전부 경작해 온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9. 11. 19.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당시 3년 이상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반하는 증인
최병관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나아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농지를 실제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45 판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441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