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의 소유권확인을 위한 재산세 과세대장을 주택공사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시행규정이 정하는 주택이 아니어서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향후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인가될 경우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안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 내지 8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4. 20.
원종국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48-3 지상의 무허가주택 46.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경기도지사는 2005. 11. 7. 경기도 고시 제2005-379호로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89-1 일원을 단대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성남시장은 2005. 11. 24. 성남시 고시 제2005-99호로 피고를 단대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시행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성남단대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계획서를
성남시장에게 제출하여 2007. 9. 21. 성남시 고시 제2007-98호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규정 제2조 제4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1989. 1. 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규정하고, 제24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 무허가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자를 이 사건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 중 하나로 정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07. 9. 22.부터 2007. 10. 22.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2007. 10. 5.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7. 10. 중순경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위 분양신청에 대하여 처리해 줄 것 또는 원고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면 그 근거 및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11. 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7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한편 이 사건 사업의 시행규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주택은 정비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종전의 건축물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기존 무허가건축물 포함)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2005. 4. 20.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한 후 전입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폐가의 상태로 방치해 왔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인터넷 메일을 통한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5. 10. 5. 분양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7.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회신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어 원고를 분양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분양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이 사건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및 이 사건 사업의 시행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직권으로 살피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참조).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0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대상자로서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할 것인지 아니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인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이 수립인가됨에 따라서 비로소 결정되게 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08. 6. 9.
성남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제5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 제3호가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인가 이전에 원고의 민원제기에 대한 응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회신은, 원고가 이 사건 회신 당시 무허가건물의 소유권확인을 위한 2007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규정이 정하는 주택이 아니어서 원고가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향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인가될 경우 원고가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단순한 ‘안내’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원고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다른 법률상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들어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