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0226(20090930)
이행강제금부과등행정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년경 설립되어 전국 각지에
나. 원고는 2007. 10.
다. 피고는 2007. 12. 10. 이 사건 문화센터의 바닥면적이 600㎡로서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신고가 필요함에도 원고가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매장의 일부를 판매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며 2007. 12. 31.까지 이 사건 문화센터를 자진철거하여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8. 1. 17.과 2008. 3. 19. 원고에게 원상복구를 촉구한 데 이어 2008. 5. 15. 원고에게 원상복구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한 후 2008. 7. 25. 이행강제금 39,36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제소기간의 도과를 주장하고 있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므로,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고(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08. 7. 28. 등기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이행강제금부과 통보서와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를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할인점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이 사건 할인점의 매장관리 담당직원인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문화센터는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라고 한다.)의 ‘학원’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문화센터의 용도로 사용하는 전유부분의 면적과 그에 따른 공유부분(주차장 제외)의 면적을 합치면 이 사건 문화센터의 바닥면적은 605.25㎡에 이르며, 전유부분만을 바닥면적 산정의 대상으로 하더라도 500㎡를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문화센터는 이 사건 별표 제10호 교육연구시설에 속하며, 교육연구시설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문화센터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되어 있고,
설령 이 사건 문화센터를 학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문화센터는 실제로 문화센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기초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바닥면적이 483.55㎡에 불과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로서 이 사건 별표의 용도별 건축물 분류에서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별표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같은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에 해당하여 그 내부에 있는 근린생활시설까지 포함하므로, 원고가 당초 판매용 매장의 일부를 이 사건 문화센터로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위 소매시장 일부로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장의 일부를 이 사건 문화센터로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별표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으로서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문화센터로의 용도변경을 건축법상 신고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령상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건축법 등은 학원의 경우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이 사건 별표 제4호 자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500㎡ 이상인 경우 제10호 라목의 교육연구시설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뿐, 학원의 정의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나아가 건축법이 학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평생교육법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건축법상 학원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였다고 하여 건축법상 학원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별지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4층 엘리베이터홀부터 이 사건 문화센터 방향으로 향하는 통로 중간에 ‘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문화센터로 실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면 이 사건 문화센터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500㎡ 미만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문화센터는 바닥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로서 이 사건 별표 제7호 판매시설의 나목에서 규정한 쇼핑센터 등의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장 중 당초 판매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이 사건 문화센터로 사용용도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판매시설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시설군 내의 용도변경으로서 건축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고,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을 오해한 데서 직접 비롯한 것이기는 하나 건축법 등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그 해석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을 정도로 명백하고 완전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문화센터로 사용되는 부분의 확정 등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문화센터의 바닥면적이 이 사건 별표의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기 시작하는 500㎡ 이상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이 중대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외관상 명백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위법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