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8417(20010926)
부동산양도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3. 1. 17. 소유권을 취득한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나. 적용법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거래의 법적 성질은 당해 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직접 취득하는 방식과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 자체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바, 당사자가 부동산을 매도 매수하기 위하여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그들이 어느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부동산 매매를 위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주식매매)의 궁극적 목적이 부동산 매매에 있다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1, 2, 을 제7 내지 14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2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수원시 소유였던 위
㈏ 위 상인들은 위 시장건물 및 그 부지 중 일정비율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위 시장건물 내 점포들 중 특정점포를 소유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왔다.
㈐ 위 시장건물 및 그 부지의 재산세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 회사에게 부과되어 왔으나, 소외 회사는 위 재산세를 점포의 면적에 따라 할당하여 상인들에게 부담시켜 왔다.
㈑ 원고는 위 시장건물 내 점포들 중 1층 91호인 이 사건 점포를 소유하면서 위 점포 및 대지부분의 비율에 상응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55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4. 1. 3. 이 사건 점포를 위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위
또한, 원고가 1983. 1. 17. 소외 회사로부터 그 발행주식 55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원고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고, 따라서 정당한 세액 또한 산정할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