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7926(200109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13, 15, 17, 19호증, 갑 제2, 4, 6, 12, 14, 18호증의 각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가. 원고는 군포시
나. 그런데, 피고는 위 양도가액 중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가액 중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안분하여 그 공급가액을 86,758,320원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 4. 13.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410,9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외 재단에게 양도할 때 실제로 토지는 1,164,280,000원, 건물은 0원으로 각 가격을 구분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였는데도 피고가 위 양도가액 중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달리 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1999. 8. 23. 대통령령 제16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⑤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11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10호증,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재단법인 천주교 수원교구유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약 110,000,000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경량철골조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1997. 12. 1.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타에 임대하여 왔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지 불과 약 7개월이 지난 뒤인 1998. 7. 27.경 원고의 자금 부족 등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기 위하여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1998. 9. 5.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성당을 신축하려고 하는 소외 재단과 사이에,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로 하되, 매매대금은 소외 재단이 이 사건 건물을 매입 후 이를 철거할 것을 전제로 건물가액은 0원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의 평당가격을 2,600,000원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계산한 1,164,280,000원(447.8평×2,600,000원)을 총매매대금으로 하며, 원고는 소외 재단으로부터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소외 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 체결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로 기재하였다.
(다) 소외 재단은 1998. 9. 26.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는 물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소외 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이 사건 건물을 곧바로 철거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내부를 수리하여 2년 5개월 남짓 성당으로 사용하다가, 2001. 3. 8.경에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매매 당시 매매당사자인 원고와 소외 재단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1,164,280,000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구분하였고 매매계약서에도 그러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은 약 110,000,000원의 공사비용이 투입되어 신축된 것으로서 신축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매도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소외 재단이 이 사건 토지상에 성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매목적물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시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소외 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을 매입 후 2년 5개월 남짓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성당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대금 중에는 이 사건 건물의 가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중 면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의 구분은 불분명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따른 1998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