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공장부지개발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개발이익의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른 실제매입가격으로 개발부담금을 신고하였다가 재부과 되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매입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매입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이 가능 하다면 실제 매입가액에 의해 개시시점지가가 되어야 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종료시점지가, 개발비용 등 나머지 산정요인을 감안한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 16호증의 각 1, 2, 을 제1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3. 3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합계면적 15,970㎡,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장신설승인을 받아 공장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여 1997. 10.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건축물 3동의 동별사용승인을 받고, 1997. 11. 20.경 피고에게
개발이익의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을 금 198,849,033원(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입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이다)으로 신고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들인
소외 민남식,
김규연,
김복순과 사이에 각 작성된 1995. 5. 10.자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0. 1.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부담금으로 금 267,356,560원을 부과하였는데 그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부과개시시점 : 1995. 3. 30.
(2) 부과종료시점 : 1997. 10. 29.
(3) 종료시점지가 : 금 1,133,870,000원(71,000/㎡,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다)
(4) 개시시점지가 : 금 196,070,597원(원고가 신고한 위 매입가액 금 198,849,033원에서 위 매입가액의 부과개시시점부터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95. 5. 20.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이다)
(5) 정상지가상승분 : 금 55,110,322원
(6) 개발비용 : 금 347,975,949원
(7) 개발이익 : 금 534,713,132원(=1,133,870,000-196,070,597-55,110,322-347,975,949)
(8) 개발부담금 : 금 267,356,560원(=534,713,132÷2, 십원미만 버림)
다. 그런데,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00. 7. 13. 이 사건 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신고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자, 피고는 2000. 8. 25. 원고에 대하여, 위 개발부담금 산정내역에서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안성시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된 금 1,175,807,220원(73,626원/㎡)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 191,205,415원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금 53,805,228원으로 각 수정한 결과 산정된 개발부담금 291,410,300원을 다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 민남식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625,0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실제매입가액인 위 금 625,00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계산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면 실제매입가액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면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매입가액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위 요건에도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매입토지가격을 신고하면서 부과개시시점 이후인 1995. 5. 10.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한 바도 있는 등 위 실제매입가액에 관한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지가의 산정) ③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년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년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지가의 산정) ⑤법 제10조 제3항 단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말한다.
5.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
○ 개발이익의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8. 12. 29. 건설교통부령 제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매입가격의 신고) ①법 제10조제3항단서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이내를 말한다.
②법 제10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을 신고하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거래가격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매입증서 사본
3. 토지의 등기부등본
다. 판단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1998. 6. 25. 헌법재판소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 10 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선고됨으로써 그 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이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이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그 결과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위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매입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단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매입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는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25일 이내에 매입증서 사본,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한 소정의 거래가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시행규칙의 규정들은 비록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개발부담금의 신속정확한 부과징수라는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부과대상 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는 부과관청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신고기간 또는 제출기간을 도과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시까지 부과대상 토지의 매입가액을 신고하고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또 매입가액의 신고가 요식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부과대상 토지의 매입가액의 구체적인 액수를 그 증빙서류와 함께 부과관청에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누15579 판결) 할 것인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10. 29. 이 사건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피고로부터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받고, 1999. 12. 1. 토지매매계약서 및 대금지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실제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실제매입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실제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금 625,000,000원에 매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 내지 17호증 및 위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민남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 10. 7. 위
민남식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별지 목록 제3. 기재 토지는 위
김복순의, 제8. 기재 토지는 위
김규연의, 나머지 각 토지는 위
민남식의 각 소유토지이나, 위
민남식이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와 내부도로 559㎡ 합계면적 16,529㎡(5,000평)에 관하여 그 매매대금을 금 625,000,000원(평당 125,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272,000,000원은 1994. 11. 7., 잔금 313,000,000원은 1995. 1. 7.로 각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박순웅의 입회하에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을 작성한 후, 1994. 10. 19. 공증인가
신세계합동법률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민남식에게 위 계약당일 계약금 40,000,000원, 1994. 11. 7. 위 중도금 중 일부인 금 217,4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같은 달 25.경 위
민남식의 요청으로 위 나머지 중도금 54,600,000원을
소외 박순웅에게 지급하였으며, 1995. 3. 31. 및 같은 해 4. 20. 위
민남식에게 위 잔금 중 금 100,000,000원과 금 18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3,000,000원은 위
민남식의 요청으로 1995. 5. 29. 위
박순웅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민남식 등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매매목적물 16,529㎡의 매입가액은 금 625,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위
민남식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위 내부도로의 매매대금과 구별하지 아니한 채 평당 금 125,000원으로 하여 총 매매대금을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매매대금 6250,000,000원 중 전체 매매목적물의 면적 16,529㎡에서 이 사건 토지의 면적 15,970㎡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 603,862,907원( = 625,000,000×15,970÷16,529, 원미만 버림 )을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인 위 금 603,862,9070원을 개시시점지가로 삼아야 할 것이고(개시시점지가는 매입금액에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산하여야 하나, 원고가 개시시점지가에 위 정상지가상승분을 가산하지 않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매입가액을 그대로 개시시점지가로 보기로 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종료시점지가, 개발비용 등 나머지 산정요인을 감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개발부담금액을 산정하여 보면 다음 계산 내역과 같이 금 27,119,12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 27,119,1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부과종료시점지가 : 금 1,175,807,220원
부과개시시점지가 : 금 603,862,907원
정상지가상승분 : 1995년 603,862,907×10%×276/365=45,661,962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1996년 649,524,869×10%×366÷366=64,952,486원
1997년 714,477,355×10%×302/365=59,115,660원
합계금 169,730,108원 ( = 45,661,962+64,952,486+59,115,660 )
개발비용 : 금 347,975,949원
개발이익 : 54,238,256원{=1,175,807,220원-(603,862,907원+169,730,108원+347,975,949원)}
개발부담금 : 27,119,120원(54,238,256÷2, 십원미만 버림)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