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6837(1998110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갑1, 7, 10 내지 27, 갑2, 3호증의 각 1, 2, 을2 내지 5, 7, 8, 12, 15 내지 18호증, 을6호증의 1 내지 4, 을9호증의 1 내지 3, 을10, 11호증의 각 1, 2, 을1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산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가. 원고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소속 기독교대한감리회 성동제일교회의 장로로서 1996. 5. 16. 주택개량재개발옥수제5구역제2지구재개발조합과 사이에 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1996. 5. 16. 계약금 23,000,000원, 같은 달 27. 제1차 중도금 61,000,000원, 같은 해 6. 28. 제2차 중도금 126,000,000원을 지급한 후 잔금은 같은 해 7. 29. 금130,000,000원, 같은 해 9. 26. 금 32,000,000원, 같은 해 10. 5. 금 33,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다가, 마지막 나머지 잔금 15,000,000원은 같은 해 11. 22. 위 성동제일교회 명의로 위 재개발조합에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다. 그후 위 성동제일교회는 위 재개발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앞서 한 위 분양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에 기하여 1997. 12. 26. 위 교회 명의로 위 각 상가에 관하여 1996. 5.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8. 4. 4.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위 각 상가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1996. 9. 6.로 보고서, 원고로부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30일 내에 위 각 상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먼저 1997. 2. 10. 위 각 상가 중 302호와 306호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산된 취득세 금 1,680,000원, 그 가산세 금 336,000원, 농어촌특별세 금 168,000원, 그 가산세 금 16,800원을 각 부과고지한 다음, 같은 해 7. 10. 위 각 상가 중 나머지 303호, 304호, 305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산된 취득세 금 5,040,000원, 그 가산세 금 1,008,000원 합계 6,048,000원과 농어촌특별세 금 554,40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며, 그 납세고지서는 같은 달 11. 용산우체국 소속 집배원인
마. 한편, 원고는 위 302호, 306호 상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자신은 편의상 위 성동제일교회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위 각 상가를 분양받음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 위 각 상가를 매수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위 교회이므로 원고에 대한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1997. 3.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이 같은 해 4. 28. 기각되자, 뒤이어 같은 해 7. 1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역시 같은 해 8. 28. 기각되자, 같은 해 11. 3. 피고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8. 6. 17. 청구기각 판결(97구45916)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같은 해 9. 21. 대법원의 상고기각(98두12147)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1997. 11. 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같은 해 12. 22. 각하되자, 다시 이에 불복하여 1998. 2. 2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같은 해 3. 25. 그 심사청구가 각하되자, 같은 해 5. 18.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위 성동제일교회의 재무담당 장로로서 신도들의 헌금으로 이 사건 상가를 교회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실무를 담당하여 그 대금을 납부하였을 뿐이고 사실상 소유자는 위 교회인데,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7. 7. 11. 이 사건 처분에 기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서도 지방세법 소정의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한 같은 해 11. 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나. 판 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7. 7. 11. 그의 처인 방작원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았다고 하겠고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같은 해 11. 1.에서야 이의신청을 한 것이니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2) 그러나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기에 앞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