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4824(1998102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12호증, 을 제1, 2, 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2. 10. 2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및 어린이집 위탁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4. 3. 25.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등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세를 중과하기로 하여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건물명도를 장기간 거부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주변이 상가지역이고 건물이 노후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대신에 이를 임대하여 그 수입금 전액을 어린이 보육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2)
나. 판단.
(1) 앞서 본 증거에 갑 제6, 7, 8, 9, 13, 14, 15, 16, 17, 18, 1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양은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이복남은 1994. 3. 25. 이 사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어린이집의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피고 구청 등에 문의하였으나 건물의 용도가 준상업지구(근린생활시설)로서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고, 보육교사 양성소도 설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기증자측과 협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으로 영등포구청에서 설립하여 1994. 7. 8. 원고에게 위탁한 보육시설 “어깨동무 어린이집”을 지원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2)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당시 1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때문이라면, 취득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당해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무렵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인 어린이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건축관계 법령상의 장애사유로 인하여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시설, 규모, 건축물관리대장등 공부상의 기재의 확인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이 어린이집등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1년 이내에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건축관계 법령상의 장애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등록세의 중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법령상의 장애로 인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이상 종전의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여 주지 않았다하더라도 이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기증자와 용도를 협의를 하였다고 하여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며 그밖에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또한 법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다른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료수입을 얻는 것은 위 법에서 말하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