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부과처분시 부과고지서등이 종전 주소지에 송달되지 않는다고 하여 주민등록표에 의한 새로운 주소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막바로 종전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 또는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정당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고, 무효인 부과고지와 독촉장에 근거한 압류처분또한 무효이다.
1. 압류처분의 경위
갑제1, 2호증, 을제2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우이동 217의 5 대 737m2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국유지인 서울 강북구
우이동 276 도로 198m2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1988년경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도로 점용에 대하여
도로법 제43조 제1항,
제40조에 의하여 1993년도분 도로점용료 금714,380원, 1996년도분 도로점용료 금1,260,30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원고가 위 각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2항,
지방세법 제82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4항에 의하여 1998. 2. 13.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대지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여 같은날 이 사건 대지의 등기부에 권리자를 강북구로 하여 압류등기가 되었다.
2.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전제가 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은 적법한 부과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고,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압류의 요건인 유효한 부과고지와 독촉장의 송달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제1내지 4호증, 을제1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3. 5. 25.경 원고에게 1993년도분 도로점용료 금714,38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도로점용료의 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부과고지서의 송달과 관련된 문서는 보존기간 3년의 경과로 1997. 2. 24.경 폐기되어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는 다시 1996. 3.경 원고에게 1996년도 도로점용료 금1,260,30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그해 3. 13. 원고의 종전 주소지였던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64의 3으로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것으로 송달부에 기재되어 있다. 그후 그해 5. 13. 위 주소지로 가산금이 포함된 금1,338,430원의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위 독촉고지서가 반송되자 1996. 5. 21.
지방세법 제52조에 의하여 구청게시판에 1996. 5. 21.부터 같은달 31.까지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독촉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원래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64의 3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 오다가 1990. 12. 27.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9의 3로 전입이사하였고, 그후 1993. 1. 1. 위
신림동 75의 63으로 전입이사하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2) 도로점용료 부과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가) 1993년도분 도로점용료
피고는 원고에 대한 1993년도분 도로점용료 부과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나 관계서류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6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3년도분 도로점용료 부과내역서에 원고의 주소가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64의 3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1993년도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당시 원고의 주소지를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64의 3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년도분 도로점용료 부과고지서등에 대하여도 위 같은 주소로 송달하였다가 소재불명등의 이유로 반송되자 막바로 공시송달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1993년도분 도로점용료 부과고지서 역시 위 같은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반송되자 곧 공시송달한 것으로 추정된다.(왜냐하면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기 이전인 1990. 12. 27.부터 위 종전주소에서 이사하였기 때문이다) 부과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부과관청인 피고에게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달리 당시 주민등록상 원고의 주소지로 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1996년도분 도로점용료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1996년도분 도로점용료의 부과고지서를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64의 3로 송달하였고, 위 부과고지에 대한 독촉장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자 다시 위 주소지로 공시송달하였다.
(다)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39조의 3,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었다고 하여 막바로 공시송달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할 것이다.
원고는 1993년도분 및 1996년도분의 이 사건 각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 이전인 1990. 12. 27.부터 이미 주민등록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 75의 63로 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서 등이 종전 주소지에 송달되지 않는다고 하여 주민등록표에 의한 새로운 주소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막바로 종전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 또는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한 1993년도분 및 1996년도분 도로점용료 부과고지처분은 적법한 송달이 없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4246 판결 참조)
(4) 피고는, 원고는 1988년경부터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여 오면서 매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 왔고, 주소지를 서울 관악구
신림동 75의 63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지방세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주소이전의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주소지로 한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점용자인 원고가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신고이외에 달리 피고에게 주소이전을 신고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점용료 부과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종전 주소로 송달할 수 있다거나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