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6137(20081016)
이행강제금부과및압류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27. 김신재로부터 서울 강남구
나. 한편 이 사건 건물 1층의 북서 및 남서쪽 측면으로 기존 건물에 연접하여 판넬/섀시조의 부속건물 14.8㎡(이하 ‘이 사건 1층 위반부분’이라 한다)가 무단 증축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2층의 북서쪽 측면 및 남서쪽 측면으로 판넬/섀시조의 주택에 부속된 다용도실(보일러실, 세탁실) 4.6㎡ 및 3.7㎡, 합계 8.3㎡(이하 ‘이 사건 2층 위반부분’이라 한다)가 무단 증축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무단으로 이 사건 각 위반부분을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8. 30. 이 사건 각 위반부분의 시가표준액을
[이행강제금 산정내역]
1층 : 1㎡당 시가표준액 352,000원 × 위반면적 14.8㎡ × 50/100 = 2,604,000원
2층 281,000원 x 위반면적 8.3㎡ x 25/200 = 583,000원
※ 시가표준액 산출근거
신축건물기준가액 : 490,000원
지역지수 : 8 (공시지가 3,990,000원 : 3,000,000원 초과 ~ 5,000,000원 이하)
구조번호 : 7 (경량철골, 조립식판넬)
건축년도 : 2007년
용도별 분류번호 : 1층 : 4 (사무실, 점포)
2층 : 1 (주거시설)
1㎡당 시가표준액 : 1층 : 352,000원
2층 : 281,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 1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원고는 2004. 2. 20. 피고에게 1층 사무소 20.47㎡, 2층 사무소 32.64㎡에 대한 증축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증축공사에 착수하여 2005. 1. 14. 사용승인(원고는 2005. 1. 14. 증축허가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승인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받았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사용을 승인한 이상 기존의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가 없음을 인정하고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위반부분의 건축년도가 2002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년도를 2007년으로, 이 사건 1층 위반부분의 용도가 주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를 사무실로 각각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위반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액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증축신고나 사용승인이 있었던 부분은 이 사건 각 위반부분과는 별개의 부분이고, 그와 같은 증축신고나 사용승인에 의해 이 사건 각 위반부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위반부분의 건축년도는 2007년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발년도를 건축년도로 보아 부과하는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1층 위반부분의 용도는 사무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의 위 가.(1).㈎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4. 2. 20. 증축신고를 마치고, 2005. 1. 14. 사용승인을 받은 부분이 1층 사무소 20.47㎡, 2층 사무소 32.64㎡로서 이 사건 각 위반부분과 별개의 부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증축부분에 대한 피고의 신고필증 교부나 사용승인에 의해 그와 별개의 이 사건 각 위반부분에 대하여 신고나 사용승인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신고나 사용승인에 의해 이 사건 각 위반부분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가.(1).㈏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따라서 이 사건 각 위반부분의 내용연수가 0년이고, 이 사건 1층 위반부분의 용도가 사무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1㎡당 시가표준액을 352,000원(1층) 내지 281,000원(2층)으로 정한 후 이를 기초로 이행강제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