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5271(2009081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년에 사용승인을 받은 서울 은평구
나. 피고는 2002년부터 매년 원고의 위와 같은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오던 중, 2007. 7. 24. 원고에게 위 건물의 3, 4층의 무단 용도변경, 5층의 무단증축무단용도변경 및 위 건물의 일조권 저촉외부 철제계단 무단설치 등을 이유로 원상복구 내지 자진철거하도록 시정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7. 10. 5.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를 한 후 2007. 11.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한 이행강제금 145,041,170원을 부과하였다.
○ 이행강제금 산정내역
145,041,170원 [= 5층 무단증축부분 56,358,000원(㎡당 과세시가표준액 558,000원×위반면적 202㎡×산정율 50/100) + 3, 4, 5층 무단용도변경부분 35,042,400원{㎡당 과세시가표준액 558,000원×위반면적 628㎡(3, 4, 5층 면적 합계)×산정율 10/100} + 일조권저촉부분 등 53,640,770원{(㎡당 과세시가표준액 329,000원×1, 2층 위반면적 565.3㎡×산정율 10/100) + (㎡당 과세시가표준액 558,000원×위반면적 628㎡×산정율 10/100)}]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09. 3. 2. 위 이행강제금 145,041,170원의 부과처분을 위 건물의 3, 4층 무단용도변경 및 5층 무단증축만을 이유로 하여 이행강제금 80,128,800원[=5층 무단증축부분 56,358,000원(㎡당 과세시가표준액 558,000원×위반면적 202㎡×산정율 50/100) + 3, 4층 무단용도변경부분 23,770,800원{㎡당 과세시가표준액 558,000원×위반면적 426㎡(3, 4층 면적 합계)×산정율 10/100}]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위 이행강제금 145,041,170원의 부과처분 중 잔존하는 80,128,8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01년경 위 건물의 3, 4, 5층을 위와 같이 증축한 이후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당초의 이행강제금을 위와 같이 감액한 이상, 일조권 침해 및 외부 철제계단 설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행강제금 부과사유, 처분대상, 부과금액, 납부기한, 이의제기방법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예비적 주장
위 건물의 3, 4층은 당초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당시 이미 원래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복구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건물의 3, 4층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증축허가를 받은 후에 5층 증축을 위하여 피고측에 설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측이 이에 대한 처리를 지연하는 등으로 원고가 5층을 허가 없이 증축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중 5층 부분은 그 이행강제금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건축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위반대상 건축물 및 건축법 위반사유 등을 명시한 문서를 별지로 첨부하여 2007. 7. 24.자로 불법건축물 시정지시 공문을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은평구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중 위 건물의 3, 4층에 대한 부분
원고가 피고로부터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위 건물의 3, 4층의 증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주택으로 건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와 갑 제3호증의 2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당시 위 건물 3, 4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시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원고가 위 건물 3, 4층을 허가받은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건축한 후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건물 3, 4층에 대하여 무단용도변경을 그 사유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