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단8754(2009060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대상 건축물
원고가 2003. 6. 26.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 서대문구
나. 위법사항 적발
피고가 2005년경 이 사건 건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적발
① 도로사선 및 일조권 저촉(7층 전면 및 좌측) : 이 사건 건물의 각층별의 허가된 층고는 2,900mm로 총 높이가 21,800mm가 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각층의 높이를 3,050mm로 건축함으로써 총 높이가 22,850mm가 되어 이 사건 건물의 높이가 1,050mm(= 150mm × 7) 높아져 위법사항 발생
② 무단증축 : 6층 109.58㎡ 면적 증가
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
2006. 4. 21. 시정명령(시정기한 2006. 5. 22.까지)
2006. 6. 23. 시정촉구(시정기한 2006. 7. 28.까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2006. 8. 25. 이행강제금 476,870,350원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① 도로사선 및 일조권 저촉(7층 전면 및 좌측) : 이행강제금 449,584,930원 = 건물과세시가표준액 498,000원 × 위반면적 9,027.81㎡ × 산정율 10/100
② 6층 무단증가(109.58㎡) : 이행강제금 27,285,420원 = 건물과세시가표준액 498,000원 × 위반면적 109.58㎡ × 산정율 50/100
③ 합계금 476,870,3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12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1층부터 7층까지 각 층의 높이가 3,000mm로 건축되어 허가된 높이보다 총 0.7m{= 700mm = (각 층의 실제 높이 3,000mm - 각 층의 허가된 높이 2,900mm) × 7} 높게 건축되었다. 그런데 건축법령상의 건축물 높이의 허용오차는 1m인데 이 사건 건물은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건물 높이가 높아진 것이므로 건축법령상의 높이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층고높이를 변경하고, 6층의 면적을 늘리는 등의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고 사용승인까지 받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위법사항이 모두 시정되었다. 따라서 위법사항이 시정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동일한 면적에 대한 위반사항이 여러 가지인 경우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가장 큰 위반사항 한 가지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따라서, 위반사항 여러
가지에 대하여 모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총 높이를 1.05m 높게 건축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용오차(1m)를 초과한 부분은 0.05m(5㎝)에 불과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는 과다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 원고가 위법사항 및 민원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금원을 편취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시정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피고가 민원해결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를 거부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변경 및 사용승인을 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에서 위반사항이 지적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건축법 위반죄로 고발하였다가 그 조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당시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사용승인을 내어 주었다고 진술하여 원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5)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과다하게 산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2.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높이를 1층부터 7층까지는 각 2,900mm, 7층 위 PIT층은 1,500mm로 하여 총 21,800mm(= 21.8m)로 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하였다. 그런데, 감리자가 이 사건 건물 1층부터 7층까지의 각 층고가 당초 건축허가 내용보다 높은 3,050mm로 되어 총 높이가 1,050mm(= 1.05m) 높게 건축되었다는 등의 위법사항을 보고하였다.
(2) 피고는 시정명령 등을 거쳐 2005. 7. 8. 원고에게 2005년도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그 후에도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6. 4. 21. 시정명령을, 2006. 6. 23.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시정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8. 25. 원고에게 2006년도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6.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내지 7층의 각 층의 면적변경(1층부터 5층의 면적을 각 28.65㎡, 7층의 면적을 23.39㎡ 줄이는 대신 6층의 면적을 166.64㎡ 늘렸다) 및 이 사건 건물의 층고를 1 내지 6층은 각 3,000mm, 7층은 3,800mm로 변경하는 등의 건축설계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6. 10. 24. 위 설계변경허가를 하여 준 후 2006. 10.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하여 주었다.
(4) 그런데, 감사원이 2007. 3.경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설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과정에 대한 감사에서 피고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 등의 높이가 실제와 다르게 측정된 설계변경도면에 따라 설계변경을 허가하고 사용승인하여 준 것을 확인하고, 대한측량협회에 의뢰하여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측량검측을 하였는데, 당시 측정된 건물의 높이 측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한쪽은 총 높이가 23,810mm(1 내지 6층 합계 18,073mm, 7층 3,497mm, PIT층 등 2,240mm)로 측정되었고, 다른 한쪽은 총 23,889mm(1 내지 6층 합계 18,149mm, 7층 4,358mm, PIT층 1,382mm)로 측정되었다.
[인정근거] 갑2, 3, 8 내지 15호증, 을6 내지 1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물의 높이를 당초 건축허가 내용인 21,800mm보다 높은 23,810mm 내지 23,889mm로 건축하여 2,010mm 내지 2,089mm(2.010m 내지 2.089m) 높게 건축하였고, 이는 건축물 높이의 허용오차{앞서 본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당초 건축허가내용에 따른 건물의 높이에 대한 허용오차는 436mm(= 21,800mm × 0.02)에 불과하다}를 초과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설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는 모두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위법사항은 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고,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위법사항이 시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동일한 건축물 또는 그 일부분이 건축법령의 여러 사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청은 위반사항 전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사항마다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산출하여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의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건축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을 하고 피고가 귀책사유 없이 이를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다섯째 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다.
(나)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6년도분 이행강제금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이 252,077,885원이 된다(이 사건 처분 중 도로사선 및 일조권 저촉을 사유로 이행강제금액에 위 조례에 따른 감면율 1/2을 다시 적용하여야 한다).
① 도로사선 및 일조권 저촉 : 이행강제금 224,792,465원 = 건물과세시가표준액 498,000원 × 위반면적 9,027.81㎡ × 산정율 10/100 × 1/2
② 6층 무단증가(109.58㎡) : 이행강제금 27,285,420원 = 건물과세시가표준액 498,000원 × 위반면적 109.58㎡ × 산정율 50/100
③ 합계금 252,077,885원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처분 중 252,077,8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