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20917(20051006)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4. 6. 1. 현재 서울 서초구
나. 피고는
다. 그리하여 피고는 2004. 10. 8. 원고에 대하여,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2004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현저하게 불합리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었고, 위와 같은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의견을 청취한 바가 없고, 결정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2003. 6. 30. 결정공시하였다.
⑵ 그런데 이 사건 제1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피고가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에 의거하여 위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표준지 중 서울 서초구
[토지특성조사표]
⑶ 또한 이 사건 제2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위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표준지 중 서울 서초구
[토지특성조사표]
⑷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면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지적과)에 제출하라는 내용을 함께 공시하였다.
⑸ 한편 행정자치부장관은 2004. 5. 10.경 2004년도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2004년도 실질경제성장율이 2-3% 내외인데 반해 2003년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2.3% 인상되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3% 인상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나,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와 과표현실화의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2006년부터 법정화된 과표적용비율 50%의 적용을 위해 연차적인 과표현실화가 필요하므로 2004년도 전국 평균 적용비율을 36.1%에서 39.1%로 3% 인상하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2004년 과표 적용비율은 시군구별로 평균 3% 인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2003년도 과표 적용비율이 2004년도 전국 평균 과표 적용비율(39.1%)보다 높은 시군구는 인상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조정기준을 정하였다. 위 기준에 따라 피고는 피고구의 2004년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전년도 36.7%에서 2% 인상한 38.7%로 정하여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지가공시법과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개별토지가격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결정이 위 법률이나 지침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단지 그 가격이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구 지가공시법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지가가 결정공시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위 개별공시지가가 비교표준지의 선정이나 가격배율의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등 위 법률 또는 지침이 정하고 있는 절차나 방법을 위반하여 결정고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