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발생한 공사비 정산 등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추가 신고가 지방세법 소정의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누락한 공사비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후 발생한 도급공사금액의 변경 약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취득일 이전에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미확정된 금액으로서 당초 신고시까지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의 증액경정처분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창동 819 지상에 건축연면적 137,357.90㎡의 아파트 1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3. 7.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67,725,822,64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2003. 9. 6. 추가로 취득가액 23,015,024,67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를 하면서 수정신고한 위 과세표준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그 중 2000년도 공사비 등 3,406,557,960원에 대하여는 2004. 4. 10. 취득세 가산세 금 13,626,230원을 부과고지하고,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공사비 등 19,608,466,718원(이하 ‘이 사건 공사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4. 6. 10. 취득세 가산세 금 78,433,86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금 24,700원을 추가로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2004. 6. 10.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0. 8. 25.
소외 주식회사 태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0. 11.경 총 공사비를 금 86,544,640,000원(41,550.58평 × 평당 2,080,000원)으로 하되 원고가 손해를 보게 될 경우 공사금액을 조정하기로 하여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사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3. 6.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게 되었고, 2003. 7. 9. 그때까지 소외 회사와 확정시킨 공사비 63,862,787,049원 중 착오로 2000년도 공사금을 일부 누락한 나머지 금 62,363,729,089원과 이 사건 건축물의 설계감리비 등을 합한 금 67,725,822,641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취득세의 신고납부 후인 2003. 9. 5. 소외 회사와 공사비조정 합의를 하여 총 공사비를 금 83,225,111,340원으로 확정하고, 2003. 9. 6. 소외 회사에게 위 금액에서 기지급금을 공제한 금 19,313,007,330원(부가가치세 12,014,010원 별도)을, 명성개발에게 추가로 정산된 외곽도로 노면표시 공사비 12,272,727원 등을 각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수정신고한 취득가격 중 이 사건 공사비 19,608,466,718원은 당초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공사비의 변경, 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이고, 정산을 한 후 60일 이내에 적법하게 수정신고를 한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 8.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연면적을 140,389.39㎡, 계약금액을 “사업승인 건축연면적(평) × 2,0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분양성 및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위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인허가 관할관청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도급공사가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0. 11.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을 137,357.896㎡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다음,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137,357.896㎡(41,550.58평)로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위 도급공사가계약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2000. 11.경에, 도급공사계약을 2003. 9. 5.에 각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3. 6.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137,357.90㎡로 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03. 7. 14.경 피고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7, 8,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증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증인 한상우의 증언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수정신고한 이 사건 공사비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공사비 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서 가산세 부과가 제외되는 수정신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2)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2호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들고 있고, 구 지방세법 부칙(2003. 12. 30. 법률 제7013호) 제4조는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이 경우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세가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이 법 시행일전까지 종전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을 들고 있다.
한편,
법 제71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등의 경우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되,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는
법 제7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공사비의 정산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을 들고 있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발생한 공사비 정산 등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추가 신고가
법 제71조 소정의 수정신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00. 11.경 체결한 공동사업약정 및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이후인 2003. 9. 5. 체결한 도급공사계약상 계약금액이 “사업승인 건축연면적(평) × 2,0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건축연면적이 137,357.896㎡(41,550.58평)로 같을 뿐만 아니라, 2003. 7. 14.경 사용승인받은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도 137,357.90㎡로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후 발생한 도급공사금액의 변경 약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일 이전에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이미 확정된 금액으로서 당초 신고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2003. 9. 6.자 이 사건 공사비를 포함한 23,015,024,678원의 신고는 가산세 부과가 제외되는
법 제71조 소정의 수정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