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의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에 따라 세무서는 귀속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소득세할을 결정․고지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실질,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당하다.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11 대 552.9㎡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1988. 3. 15. 위 대지 및 건물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원고들은 장모, 사위 사이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을 주소지로 하였다가 2004. 11.경 같은 구 서초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나.
원고 진야모의 아들인
소외 이경옥은 1998. 2.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부터 6층까지(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그곳에서 서초호텔이라는 상호로 음식호텔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 4. 15.경 폐업하였고, 원고들은 2002. 4. 30.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소외 홍양임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03. 9.경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양도에 관하여 양도자료 확인조사를 하던 중 원고들이 특수관계자인
이경옥으로 하여금 이 사건 호텔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소정의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후, 원고들에 대한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소득과세자료를 2003. 9. 20. 당시 원고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피고 반포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반포세무서장은 2004. 5. 1.
원고 진야모의 1998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을 그녀의 남편인
이정석의 소득에 합산하여 주된 소득자인
이정석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95,210원,
원고 남기명에게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금원과 같이 10,974,470원(종합소득세 8,841,316원 + 가산세 2,133,156원, 원 미만 버림)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정석과
원고 남기명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4. 6. 2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5. 3. 23. 헌법재판소의 부부합산과세 위헌결정(2002. 8. 29. 선고 2001헌바82호) 취지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위 처분 중 ‘
이정석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배우자
진야모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위 결정에 따라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05. 4. 5.
원고 진야모의 1998년 귀속 임대소득을 분리하여 그녀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소득세할로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금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어서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2005. 4. 15. 각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소득세할을 청구취지 제2항 기재 금원과 같이, 2005. 7. 15. 각 2000년, 2001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소득세할을 청구취지 제3항 기재 금원과 같이 결정고지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소득세할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들은 원고들의 적정 임대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이 사건 대지의 가액을, 국세청장이 매년 1회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기초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각 계산한 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대지, 그리고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호텔의 적정 연간 임대료를 산정하였다.
[1998. 12. 31. 이전] 근거 법령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계산방법 : 재산의 가액 × 50/1,000
[1999. 1. 1. 이후] 근거 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계산방법 : {(재산의 가액 × 50/100) - 전세금보증금} × 정기예금이 자율
(정기예금이자율 1999년, 2000년 각 7.5%, 2001년 5.8%, 2002년 4.6%)
【인정 근거】갑 제1, 3, 11호증의 각 1, 2, 제2, 6, 7, 8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내지 5, 제12호증의 1 내지 12, 제13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갑 제9호증의 1 내지 9, 제10, 1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 중 1999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전심절차를 거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1999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이 특수관계자인
이경옥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행위를 부인하고 당해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원고들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나온 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각 처분 상호간에 기본적 사실관계와 위법 사유가 공통되나 다만 소득세법상의 과세기간(1년)을 단위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해당 연도별로 별개의 부과처분이 행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심판원이 이미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률문제를 판단한 이상 1999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1999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의 종전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 시설노후로 인한 재임대의 곤란 등 때문에 불가피하게
원고 진야모의 아들인
이경옥에게 새 임차인이 나설 때까지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고들이
이경옥과 거래하기 이전인 1997년에
이정석, 전 임차인
제정환,
원고 남기명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합계액보다 위 거래 이후 1998년에
이정석,
이경옥,
원고 남기명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합계액이 크므로 위 거래를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⑵ 원고들과
이경옥과의 거래행위를 부인하고 이 사건 호텔에 대한 각 해당 연도의 적정 임대료를 원고들의 소득금액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실제 임대사례 또는 인근 유사 토지 및 건물의 실제 임대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달리 감정 등 기타 방법으로 위 대지 및 건물의 지목 · 용도지역 · 이용상황 · 위치 · 주위환경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지도 아니한 채 관계 법령에 근거도 없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를 원용하여 1998년도 임대료를 산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1999년도 이후의 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⑶ 원고들은
이경옥과의 거래행위에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종합소득세액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⑷ 원고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및 가산세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다.
⑸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하는 데에 필요한 미납부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가산세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1999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그 부과처분일인 2005. 4. 15.까지, 2000년, 2001년, 2002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그 부과처분일인 2005. 7. 15.까지를 미납부일수의 만료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사건 미납부일수 만료점은 적어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일인 2004. 5. 1.까지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이를 2005. 4. 15. 또는 2005. 7. 15.까지로 확장한 것은 피고측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과처분이 지연된 기간까지 원고들에게 가산세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부당행위계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637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그 소유의 이 사건 호텔을 특수관계에 있는
이경옥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는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가 될 수 없어
소득세법 제41조 및 그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적정 임대료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1998. 12. 31. 이전의 부동산임대소득
과세관청이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 행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한 거주자의 임대료 상당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제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 및 개별요인,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유사물건에 대한 적정 거래가능가격을 조사검토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족하다.
이 사건에서 1998년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은 물론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사례가 없고,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임대한 이후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사실도 없어, 결국 피고들은 제반 가격산정요인을 조사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사용료율 및 시중은행의 금리수준과 국공채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소정의 사용료율인 50/1,0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연도별 임대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산정방식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1998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1999. 1. 1. 이후의 부동산임대소득
다음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귀속 부동산임대소득 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1999. 1. 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임대료를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임대소득 산정방법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⑶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행 세법은 원활한 조세행정과 조세의 공평부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본래적 의미의 납세의무 이외에 과세표준 신고의무, 성실납부의무, 과세자료 제출의무 등의 여러 가지 개별적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각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또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와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가산세율 또한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는 소득세법상 규정된 별개의 협력의무이고 납세자의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또한 별개의 행위로서 그에 대하여 각각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부일수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확인하고 이에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점, 원고들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함으로써 미납부일수 증가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제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3)가 마련되어 있는 점,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부당히 지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부일수 만료점을 피고들이 객관적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