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9926(200210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내지 7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98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8 사업연도 거래분의 계산서미교부등에 대해서는
다. 한편, 위 1998년 귀속 법인세 중에는 원고가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 36,212,760원이 포함되어 있었던바, 이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재무부예규(재법인 46012-175, 2001. 10. 10.)에 따라 피고는 2001. 11. 15.자로 직권감액처분하여, 1998년 귀속 법인세는 111,902,790원이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즉, 원고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이 사건 토지 거래의 증빙이 되는 서류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였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거래와 관련하여 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되어야 할 과세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 또한, 세정 운영의 실무상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거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묵시적으로 양해되고 있었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에서 의도한 납세자의 협력 의무를 실질적으로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단지 형식상 의무에 불과한 계산서교부, 계산서합계표제출 등 의무를 별도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인바, 원고의 의무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서미교부등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거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근거과세 실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시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은 수단의 목적 적합성 및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이 정하는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의 입법취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이른바 검인계약서 등 등기시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의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부과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이 다른 점, 계산서와 계산서합계표 등 과세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만으로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 등기시의 과세자료 제출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제출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에서 의도한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세정운영의 실무, 즉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계산서미교부등에 관한 관행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이 정하는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은 자료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 즉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런데, 법인의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되는 토지 등의 양도금액은 실지양도금액이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과세 당시의
또한,
뿐만 아니라,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스스로 특별부가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확인하게 하고 이에 관련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그 자체가 거래의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 아님에 반하여,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거래 당시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인 계산서를 작성교부토록 하고 그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토록 하여 과세대상 거래의 근거를 남기도록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어 그 규정의 취지가 서로 다르고, 또 그 기재사항도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에는 거래상대방의 상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반드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토지 거래시에도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은 근거과세 실현 및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입법목적과 관련하여 그 수단이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하여 그 금액이 다른 가산세 규정의 경우보다 많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에만 다른 재화의 경우와는 달리 가산세율을 정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도 없으며, 그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은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원고는
결국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