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운수의 주주권을 사실상 취득한 시기는 종전 주주들에게 양도 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일체의 서류를 넘겨받은 1999. 12. 6.로 보아야하며 설령 2000. 3.경 00운수의 채권채무에 관한 정산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당시까지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00운수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1 내지 5, 갑 2, 3의 각 1, 2, 을 1의 1, 2, 을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진성운수 주식회사 (이하 ‘
진성운수’라 한다)는 1997. 4. 10. 냉동냉장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경기 포천군 장수면
오가리 102-2에 본점을 두고 위
진성운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57대의 실질적인 소유자(차주)들과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적으로는 위 자동차들을 위
진성운수에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위
진성운수에 지입료를 지불하는 형태(이른바 지입제)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진성운수에 대하여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56,237,720원 및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20,237,170원을 부과하였다가, 위
진성운수가 이를 체납하고, 징수처분에 의하여 위
진성운수의 재산으로 위 각 부가가치세에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1999. 12. 31. 현재 위
진성운수의 종전 주주들인
소외 이은숙,
윤석초,
조동순,
윤병식(이하 ‘종전 주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진성운수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2001. 5. 28. 원고에 대하여 위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56,237,720원 및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20,273,17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진성운수의 종전 주주들로부터 위
진성운수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중 35%인 3,500주를 양수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주식 6,500주(65%)는 원고의 처인
소외 이미라가 1,500주(15%),
소외 박성욱 및
임용호가 각 2,500주(25%)씩을 각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진성운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사 원고가 위 종전 주주들로부터 위
진성운수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인들인 위 종전 주주들과 사이에 위 주식 양도양수 대금의 정산이 2000. 3.경 완료되어 그 때부터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56,237,720원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의 1 내지 3, 갑 5의 1 내지 5, 갑 6 내지 10, 13, 15의 각 1 내지 3, 갑 16, 20, 을 2 내지 5, 을 6 내지 9의 각 1, 2, 을 10, 11의 각 1 내지 6, 을 12, 13의 각 기재(다만 갑 6 내지 10, 13의 각 1 내지 3, 갑 15의 2, 3의 각 기재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증인
박성욱,
임용호,
윤병식,
박용철의 각 증언(다만 증인
박성욱,
임용호,
윤병식의 각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이 법원의
동수원세무서장,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2의 2, 갑 6 내지 10의 각 1 내지 3, 갑 11, 12의 각 1, 갑 13의 1 내지 3, 갑 14, 갑 15의 2, 3, 갑 17, 18의 각 기재 부분, 증인
박성욱,
임용호,
윤병식의 각 증언 부분은 각 믿기 어려우며, 갑 19, 갑 20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
진성운수의 종전 주주들인 위
이은숙,
윤석초,
조동순,
윤병식은 1999. 10. 20. 액면 금 10,000원인 위
진성운수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중 위
이은숙이 3,500주(35%)를, 위
윤석초가 1,500주(15%)를, 위
조동순,
윤병식이 각 2,500주(25%)씩을 각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이은숙의 남편으로서 위
진성운수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위
윤병식은 위
진성운수의 대표이사이자 위 종전 주주들로부터 그 각 보유 주식의 처분을 위임받은 위
이은숙을 대리하여 같은 해 11. 26. 원고와 사이에 위
진성운수의 화물자동차경영면허권 및 주식 일체를 양도양수하는 계약(갑 4의 1)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위
이은숙은 위
진성운수의 화물자동차경영면허권 및 주식 일체를 원고에게 금 6,500만 원에 양도하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이은숙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위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4,500만 원은 위
진성운수가 지입차주들로부터 수금할 미수금 등의 채권과 위
진성운수가 납부할 제세공과금 등의 채무를 정산하여 채무 초과분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같은 해 12. 6.까지 지급함과 동시에 위
이은숙으로부터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사직서 및 인감(직인사인고무인) 등 일체의 서류를 인도 받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2)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위
이은숙을 대리한 위
윤병식에게 계약 당일인 같은 해 11. 26. 위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12. 6. 그 때까지도 정산하여야 할 위
진성운수의 채권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자 채무 초과분을 금 1,000만 원으로 예상하고(실제 정산한 결과도 원고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금 37,788원에 불과하다) 이는 위
진성운수의 채권채무 정산 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고 유보하고, 위 잔금 중 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500만 원을 원고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소외 일양종합운수 주식회사 (이하 ‘
일양종합운수’라 한다) 발행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 마가02497115, 지급지 :
하나은행 흑석동지점)으로 지급하면서, 위
윤병식으로부터 위
진성운수의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사직서, 인감(직인사인고무인), 주식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 위 양도양수에 따른 서류 일체를 인도 받았으며, 그 후 같은 달 23. 09:00 개최된 위
진성운수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위
진성운수의 종전 주주들은 일체 참석하지 아니한 채 그 이사들인 위
윤병식,
윤석초 및 감사인 위
조동순이 각 사임하고, 원고가 감사로 선임되었으며,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사임 및 취임 등기가 경료되었다.
(3) 그런데 원고는 2000. 5. 26. 위 종전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용인세무서장 및
도봉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갑 7 내지 10의 각 1 내지 3)를 함에 있어, 위
진성운수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중 6,500주를 처 또는 친구들인 위
이미라,
박성욱,
임용호에게 각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원고가 위
이은숙으로부터 3,500주(35%)를, 위
이미라가 위
윤석초로부터 1,500주(15%)를, 원고의 지인인 위
박성욱,
임용호가 위
윤병식,
조동순으로부터 각 2,500주씩을 같은 해 1. 31. 각 양수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4) 또한 원고는 위
윤병식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같은 해 6. 1. 위
진성운수 소유의 차고지인 경기 포천군 창수면
운산리 113-3 잡종지 980㎡에 관하여
소외 이봉준 명의로 경료된 채권최고액 금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해 1. 27.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함과 동시에,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4.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1. 3. 8. 국세청에 위 주식 양도양수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진성운수의 채권채무에 대한 정산이 2000. 3.경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정산 내역서(갑 13의 2, 3)를 제출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위
진성운수의 주식을 양수하기 이전부터 화물자동차운송업체인 위
일양종합운수,
소외 우경기업 주식회사 (이하 ‘
우경기업’이라 한다),
소외 주식회사 일양상운(이하 ‘
일양상운’이라 한다),
소외 주식회사 일양특송(이하 ‘
일양특송’이라 한다),
소외 케이지비종합물류 주식회사 (이하 ‘
케이지비종합물류’라 한다)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를 경영하면서 위 각 회사로부터 1999년 한 해 동안 합계 금 7,066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을 얻는 등 상당한 소득이 있었으며, 그 처인 위
이미라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업체인
소외 동국상공 주식회사(이하 ‘
동국상공’이라 한다)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중구 신당동 등지에 9건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는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6) 이에 반하여 위
이미라는 위
일양종합운수,
케이지비종합물류,
동국상공의 주주 및 위
동국상공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으나, 위
동국상공으로부터 1999년 한 해 동안 금 1,80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을 얻은 외에 다른 수입은 없었으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등지에 2건의 토지 및 건물을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위
박성욱은 원고의 대학동창생으로서 위 양도양수계약 당시인 1999년
소외 동양제강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얻은 연 금 2,889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었으며, 주거로 사용하는 서울 도봉구 창동의 약 20평형 아파트 1채 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고, 위
일양종합운수,
우경기업,
일양상운,
일양특송,
케이지비종합물류,
동국상공의 주주로 되어 있었으나 위 각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근로소득을 얻은 적은 없었다. 그리고 위
임용호는 위
박성욱을 통하여 원고를 알게 된 사이로서 위 양도양수계약 당시인 1999년
소외 주식회사 서울은행에 근무하면서 얻은 연 금 2,526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었으며, 주거로 사용하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약 25평형 아파트 1채 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고, 위
박성욱의 부탁으로 위
일양종합운수,
우경기업의 형식상 주주로 되어 있었으나, 위 각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근로소득을 얻은 적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위
박성욱,
임용호는 모두 원고의 권유로 각 금 1,625만 원씩을 투자하여 위
진성운수의 주식 각 2,500주(25%)씩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진성운수 주식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그 대금의 지급 및 정산, 위
진성운수의 임원 교체 및 그 경영, 위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위
진성운수 차고지에 관한 근저당권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밖에 자신들이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각 주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다.
라. 판단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309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위
진성운수 주식의 양도양수 경위 및 그 계약 당사자, 위 양도양수 대금의 지급 방법시기 및 그 출처, 원고 및 위
이미라박성욱임용호의 관계 및 그 소득재산 상황, 위
진성운수의 임원 교체 및 그 경영에의 참여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성운수의 발행주식은 원고가 위 종전 주주들로부터 단독으로 그 모두를 취득하였고, 원고가 위
진성운수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시기는 위 종전 주주들에게 그 양도 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위
진성운수의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사직서, 인감(직인사인고무인), 주식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 위 양도양수에 따른 일체의 서류를 넘겨받은 1999. 12. 6.로 봄이 상당하며,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2000. 3.경 위
진성운수의 채권채무에 관한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정산 완료 시까지 위
진성운수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원고가 1999. 12. 31. 현재 위
진성운수의 발행주식 전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자로서 위
진성운수에 부과된 위 1999년도 2기분 및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