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8763(200210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24. 그 소유의 대전 대덕구
나. 피고는 2001. 6. 15. 원고에게, 원고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이하 ‘계산서합계표’라고 한다)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의 28, 을1호증의 1 내지 을2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2) 부동산거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에 과세자료의 확보가 가능하고,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납부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제출로 인하여 과세관청에서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근거과세의 실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공급가액에 비례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헌이고, 이 때문에 2001. 12. 31.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토지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작성교부 및 계산서합계표제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료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다. 즉,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그런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합산됨으로써 그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동시에 당해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도 납부하여야 하고, 이 때 특별부가세는 양도차익 그 자체를 따로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과하는 것으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도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 처분이익이 각 사업연도소득에 합산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재화나 용역과는 달리 토지 등에 관하여는 그 처분이익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합산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보다는 특별부가세의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미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원고 주장의 헌법상 제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법인의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되는 토지 등의 양도금액은 실지양도금액이어야 하고,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하거나 양도할 경우 부과되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계산서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통해 수집하고자 하는 과세자료는 실지양도금액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등기절차를 통해 과세자료가 수집되는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자등기자 등이 신고한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뿐만 아니라,
그리고,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스스로 특별부가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확인하게 하고 이에 관련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그 자체가 이미 이루어졌던 당해 거래의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 아님에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계산서교부작성 및 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거래 당시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인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대상 거래의 근거를 사전에 남기도록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어 그 규정의 취지가 서로 다르고, 또 그 기재사항도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에는 거래상대방의 상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반드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토지 거래시에도 계산서교부작성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거과세 실현 및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나아가, 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다른 가산세 규정의 경우보다 많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에만 다른 재화의 경우와는 달리 가산세율을 정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도 없으며,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무릇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를 해태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우선 원고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앞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작성된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는 부동산등기시에 제출되는 과세자료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와는 다른 별도의 존재의의를 갖고, 원고가 특별부가세감면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 역시 원고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면서 작성제출한 서류에 불과하여 거래 당시에 그 근거자료를 작성하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부동산등기시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였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일정 사항이 기재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세정운영의 실무상 부동산거래에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묵시적으로 양해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없으므로, 계산서합계표제출의 의무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달리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