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8522(200103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6. 21. 서울 송파구
나. 원고는 1996.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완료한 다음, 1997.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을 10,816,086,590원(세부항목 : 아파트계약분양금액 12,653,567,000원 - 할인료 6,518,180원 + 연체료 39,020,770원 - 환급액 1,869,990,000원, 다만 위 신고금액과 7,000원 차이가 난다)으로, 필요경비를 8,571,822,157원(주택부분 도급공사비 7,294,238,000원 + 토지원가 886,489,644원 + 등록․취득세 148,028,566원 + 일반관리비 27,783,900원 + 판매관리비 86,295,760원 + 지급이자 128,986,287원)으로, 소득금액을 2,244,264,413원으로 한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09,388,7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1998. 11.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41,858,56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총수입금액은 12,681,984,367원(아파트계약분양금액 12,642,767,000원 - 할인료 6,511,180원 + 연체료 45,728,547원)이고 원고가 환급액이라고 주장하는 차수벽공사로 인한 분양수입금 1,140,508,809원, 철거공사로 인한 분양수입금 166,669,921원, 옵션품목 분양수입금 291,600,000원, 건축비인상에 따른 추가분양수입금의 50% 271,209,500원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분양수입에서 1,865,897,777원이 누락되어 있다.
(2) 원고는 1974. 6. 2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토지원가를 계산하면 188,356,300원인바, 토지원가가 698,133,344원 과대계상되어 있다.
(3) 공사원가의 기타경비(원고의 위 신고에 따를 경우 일반관리비에 해당한다)에 상가분 2,294,286원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원고의 위 신고에 따를 경우 판매관리비에 해당한다)에 상가분 7,125,968원이, 지급이자에 상가분 10,651,186원이 각 포함되어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의 2, 갑20호증, 갑21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12, 을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을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분양수입 누락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차수벽공사로 인한 분양수입금 1,140,508,809원과 철거공사로 인한 분양수입금 166,669,921원에 대하여는, 첫째, 위 각 금액은 소외 회사가 차수벽공사 및 철거공사를 하지 않아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인 점에서 원고의 수입이라고 할 수 없고, 둘째, 원고와 소외 회사는 차수벽공사 및 철거공사로 인한 분양금액은 소외 회사의 별도 추가 수입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은 원고의 수입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수입에 해당하며, 셋째, 위 각 금액을 원고의 수입에 산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② 옵션품목 분양수입금 291,600,000원과 건축비인상에 따른 추가분양수입금의 50% 271,209,500에 대하여는, 첫째, 원고와 소외 회사는 옵션품목 분양수입금 및 건축비인상에 따른 추가분양수입금의 50%를 소외 회사의 별도 추가 수입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은 원고의 수입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수입에 해당하고, 둘째, 위 각 금액을 원고의 수입에 산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수벽공사로 인한 분양수입금 1,140,508,809원, 철거공사로 인한 분양수입금 166,669,921원, 옵션품목 분양수입금 291,600,000원, 건축비인상에 따른 추가분양수입금의 50% 271,209,500은 모두 원고의 분양수입에 해당하며, 이를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고, 그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3항 제5호는 제1호 및 제4호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회사는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공사대금은 아파트, 상가, 기타 부대 복리시설 및 지장물 철거공사를 포함하여 평당 1,500,000원에 아파트 연면적 중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②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한 차수벽공사 및 지장물철거공사비는 소외 회사가 산출조서를 작성, 허가관청으로부터 분양승인가액으로 추가 인정받을 경우, 추가 인정된 분양금액은 소외 회사의 별도 추가 수입으로 하고, ③ 아파트 옵션품목 분양수입금, 건축비인상에 따른 추가분양수입금 50%는 소외 회사의 별도 추가 수입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차수벽공사대금 1,140,508,809원과 철거공사대금 166,669,921원이 포함된 가격을 관할구청장으로부터 분양승인가격으로 인정받았고, 원고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분양승인가격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그밖에 원고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옵션품목 분양수입금으로 291,600,000원을, 건축비인상에 따른 추가분양수입금(그 50%가 271,209,500원이다)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도급대금 지급을 구한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1998. 9. 30. 차수벽공사비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가 이를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철거공사비에 대하여는 166,669,921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당사자 사이에 화해를 하고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결국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에는 철거공사로 인한 분양수입금 166,669,921원, 옵션품목 분양수입금 291,600,000원, 건축비인상에 따른 추가분양수입금의 50% 271,209,500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바) 원고는 1999. 3. 4.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차수벽공사로 인한 분양수입금 중 336,25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지불하여야 할 이 사건 아파트의 도급공사비를 7,294,238,000원으로 보고 이를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데, 위 7,294,238,000원에는 차수벽공사로 인한 분양수입금 1,140,508,809원, 철거공사로 인한 분양수입금 166,669,921원, 옵션품목 분양수입금 291,600,000원, 건축비인상에 따른 추가분양수입금의 50% 271,209,500이 포함되어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의 1 내지 3, 갑19호증, 갑20호증, 갑21호증, 갑23호증의 29, 갑24호증의 1, 갑25호증의 1 내지 6, 을11호증의 1 내지 5, 을13호증의 1 내지 3, 을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4) 판단
(가) 차수벽공사로 인한 분양수입금 부분
위 인정사실과,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계약의 성격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하기로 약정한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자신의 사업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자에 불과한 점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차수벽공사로 인한 분양수입금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여 얻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며, 그 금액을 소외 회사의 별도 추가 수입으로 하기로 한 위 약정은 위 계약의 대금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차수벽공사로 인한 분양수입금을 공사비로 보고 이를 모두 필요경비에 포함시켰으므로, 이는 결국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가 다시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그 중 336,25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는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비록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가 위 336,25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지급할 의무도 없는 차수벽공사로 인한 분양수입금 전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 이상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오히려 원고로서는 위 반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공사비로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된 셈이 되어 더 이익이 되었다).
(나) 철거공사․옵션품목 명목의 분양수입금과 건축비인상에 따른 추가분양수입금 부분
위 (가)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철거공사․옵션품목 명목의 분양수입금과 건축비인상에 따른 추가분양수입금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여 얻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고, 피고는 철거공사․옵션품목 명목의 분양수입금과 건축비인상에 따른 추가분양수입금을 모두 공사비로 보고 필요경비에 포함시켰으므로, 이는 결국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가 다시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게 된 것에 불과한 결과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되어서는 아니 될 세금이 부과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누락시킨 1,865,897,777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다시 필요경비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토지가격 산정 기준시기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가를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74. 6. 21.’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원고는 1994.경 소외 회사와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가는 위 ‘현물출자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는 공동사업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 분양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74. 6. 21.을 기준으로 토지원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의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하되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5. 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건축하고 원고가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계약에 정해진 공사비만을 받기로 한 시공자일 뿐이다.
(나) 다만, 원고와 소외 회사는 공동사업주체로서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데 이어, 공동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었는데, 이는 건축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건설업 면허 소유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원고 단독 명의로 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공사도급금액 이외의 손익계산에 관여한 바 없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9호증의 2 내지 갑13호증, 갑20호증, 갑21호증, 갑23호증의 28, 을3호증의 1, 을 7호증, 을8호증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가 공동건축주나 공동사업주체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건축을 도급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위 관련법령에 의할 경우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74. 6. 21.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원가를 계산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1974. 6. 21. 취득가액에 의한 토지원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위 1974. 6. 21.을 기준으로 토지원가를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상가분 공사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지급이자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상가분 공사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지급이자는 모두 이 사건 토지 위의 아파트 및 상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상가분 공사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지급이자는 미분양상가에 대한 필요경비이므로, 이를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처분에서 그 대상이 되는 총수입금액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분양하지 아니하고 1997. 5. 2. 아들인 소외 홍현의에게 증여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① 공사원가의 기타경비(위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신고에 따를 경우 일반관리비에 해당한다) 중 상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2,294,286원이고, ② 판매관리비 및 일반관리비(원고의 신고에 따를 경우 판매관리비에 해당한다) 중 상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7,125,968원이며, ③ 지급이자 중 상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651,186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2호증의 5, 을11호증의 1 내지 5, 을1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수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이고 위 상가분 공사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지급이자 부분은 이 사건 상가 건축에 관련된 것일 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라. 실지조사결정의 위법성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이 사건 과세표준 및 세액이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경우의 202.9%인바, 이와 같이 실지조사에 의한 경우가 추계조사에 의한 경우보다 2배 이상 많을 경우 공평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는 결과적으로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결정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