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농지 취득일로부터 농지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경작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인데 토지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8년 이상 거주하였고,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현금 및 채권으로 수령한 보상액 상당부분의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징수되고, 인정 증거가 미비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갑1의 1 내지 5, 갑4의 1 내지 4, 을1의 1 내지 4,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⑴ 1985. 7. 22. 동두천시
생연동 712의 1 답 1,681㎡, 720 답 184㎡, 720의 1 답 2,822㎡, 720의 2 답 42㎡(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취득
⑵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지행동 일원에서
동두천생연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던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1997. 8. 29. 동두천시
생연동 712의 1,
720의 1 토지, 1997. 11. 7.
같은 동 720,
720의 2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⑶ 1997. 10. 31.과 1998. 2. 23.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신고
나. 피고
⑴ 이 사건 토지들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부과처분
㈎ 1998. 9. 7. 같은 동 712의 1, 720의 1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3,488,920원 결정
㈏ 1998. 9. 9. 이 사건 토지들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108,124,063원으로 증액경정
㈐1999. 1.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인하여 보상받은 현금 및 채권에 대한 세액 감면, 토지초과이득세액 공제 등으로 양도소득세 24,943,020원으로 감액경정
⑵ 1999. 1. 2.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 55,622,661원에 대하여농어촌특별세 12,236,970원 부과
⑶ 1998. 8. 28. 이 사건 토지들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보고,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동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 22,824,790원 부과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일인 1985. 7. 22.부터 양도일인 1997. 8. 29. 내지 1997. 11. 7.까지 사이에 농지인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또는
소외 김정구를 고용하여 자경하여 왔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⑵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재촌ㆍ자경 요건을 갖추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에게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된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⑶ 원고는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 12. 31. 현재 6개월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에 인접한 의정부시
의정부동 132의 21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 사건 토지들이 유휴토지에 해당됨을 전제로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양도소득세에 대한 판단
㈎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농지 취득일로부터 농지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일인 1985. 7. 22.부터 양도일인 1997. 8. 29. 및 1997. 11.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인 위 각 토지들을 직접 또는
소외 김정구를 고용하여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3의 9, 갑6의 3 내지 10, 12, 13, 14, 15, 17 내지 22, 27, 28, 32, 갑9, 갑11의 각 기재와 증인
박정렬의 일부 증언, 원고본인신문결과 중 일부는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5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2. 3. 25.부터 1983. 2. 4까지는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인
같은 동 724에,1983. 2. 5.부터 1995. 12. 29까지는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에 연접한 경기도 의정부시
134의 7 및
134의 21에, 1995. 12. 30.부터 1998. 9. 11까지는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인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813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곳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고, 이 사건 토지들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6의 30, 31의 각 기재와 증인
박정열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6의 10(을6의 2와 같다), 을6의 1, 3, 을9의 1 내지 3, 을10의 1, 2, 을11의 1 내지 6, 을12, 을14의 각 기재, 증인
김반라의 증언과 이 법원의
의정부농업협동조합장,
동두천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 7. 22.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이후 1988.부터 1996.까지 소외
김정구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연 100만원 정도의 임차료(도지)를 받고 임대한 사실,
김정구는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채소류를 재배하면서
동두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992. 4. 1. 농기계 구입자금 680,000원, 1993. 11. 11. 영농생산자금 4,000,000원, 1994. 2. 28 영농생산자금2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김정구는 1993. 9. 30.경 원고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실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들을 임차하여 경작하는 것인데도 원고가 1990.부터
김정구를 고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자경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갑 6의 15)를 작성해 준 사실,
김정구는 이 사건 토지들을 경작하던 중 1996. 무렵 수해를 입어 정부로부터 농작물 수해피해복구사업 보조금 19,500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1987. 2. 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2의 21 소재 “
장춘파크여관”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현재까지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85.부터 1997.까지 사이에
의정부농업협동조합이나
동두천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도 없고, 위
농협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한 일도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⑵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판단
구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소득세액에 부과되는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차익 중에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현금 및 채권으로 수령한 보상액 상당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55,622,661원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면제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2,236,970원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 12. 31. 현재 6개월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또는 김정구를 고용하여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3의 9, 갑6의 3 내지 10, 12, 13, 14, 15, 17 내지 22, 27, 28, 32, 갑9, 갑11의 각 기재와 증인
박정렬의 일부 증언, 원고본인신문결과 중 일부는 위 ⑴의 ㈏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5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2. 3. 25.부터 1983. 2. 4까지는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인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724에,1983. 2. 5.부터 1995. 12. 29까지는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에 연접한 경기도 의정부시
134의 7 및
134의 21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1992. 12. 31. 현재 6개월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사건 토지들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6의 30, 31의 각 기재와 증인
박정열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가 1992. 12. 31.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가 아니어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