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5431(200011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들은 위 도심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1999. 1. 25. 함께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06억원에 취득하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록세를 납부할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지분은 각각 1/2로 같다). 원고들은 그 전인 1998. 7. 20. 미리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도심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소외 회사 및
(2)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1988. 5. 7. 조례 제2323호로 개정된 것, 아래에서 ‘조례 제2323호’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관련 취득세 등의 면제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1999. 2. 24. 위 조례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피고의 안내에 따라 일단 각각 그들의 취득가액 353억원(총 취득가액 706억원의 1/2)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 부분을 뺀 나머지 31,481,718,361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다음,
(3) 한편 원고들이 제기한 심사청구 절차에서 1999. 11. 24. ‘기부채납 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각 필지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액수로 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사유로, “위 신고납부 세액을 취득세 561,243,690원, 농어촌특별세 56,124,360원, 등록세 841,865,540원 및 교육세 168,373,100원으로 감액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고, 그 후 이에 따른 감액 경정이 이루어졌다(아래에서는,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조례(갑11호증의 1 내지 8)
(1) 조례 제2323호 제2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내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를 규정하였다.
(2) 위 조례는 그 후 수 차례 개정되다가 1991. 12. 31. 조례 제2843호로 개정되었는데(아래에서는 ‘조례 제2843호’라 한다), 조례 제2843호 제2조 제1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를 규정하였다{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는,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하면서, 도심재개발사업(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공장재개발사업(노후불량한 공장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개정으로써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 즉 도심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공장재개발사업’에서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축소되게 되었다}.
조례 제2843호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3) 위 조례는 그 후 1994. 4. 14. 제3091호로 최종 개정되었는데, 조례 제2843호 부칙 제2조와 같은 경과 규정을 둔 바 없었으며, 다만 부칙 제2항에서 ‘이 조례는 1994. 12. 31.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4) 한편 1995. 1. 1. 이후부터는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를 포함한 모든 시세 감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1994. 12. 31. 조례 제3145호)가 시행되었다. 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는 조례 제2843호의 규정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조례 제232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1) 조례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위 도심재개발사업 시행계획 인가일 당시의 조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비록 납세의무 성립 당시 개정된 조례가 시행 중이었고 그 조례에서는 위와 같은 경과 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조례 제2843호 부칙 제2조에서 경과 규정을 두고 있었던 이상, 그 후 개정된 조례에서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조례 제232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이 위 도심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대상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경우
다. 판단
(1)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이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행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그 과세요건(취득 또는 등기)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따라서 그 때의 유효한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요건 성립시기로 판단되는 1999. 1. 내지 2.경 시행되고 있는 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가 아니라, 당시를 기준으로는 이미 실효된 조례 제2323호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이에 관한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 본다.
(2) 먼저 조례 제2843호 부칙 제2조를 근거로 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본다.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 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이후 다시 당해 조례가 개정되고 그 개정에 대하여 종전의 예와는 달리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 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 포함) 종전 조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원고들 주장과 같다. 그러나 해당 조례 자체가 실효되고 이를 대체한 새로운 조례가 그 부칙 등에서 ‘종전의 규정을 새로운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새로운 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례 제2843호는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서 ‘
(3) 다음
도시재개발법 제6조 제2항은 ‘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시행자와 권리자가 행하거나 시행자와 권리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시행자의 변동이 있을 때 새로이 시행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그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보는 행위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시행자가 행하거나 시행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라고 규정하여 도시재개발 관련 처분이나 절차에 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의 취지는 시행자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시행자가 행하거나 그에 대하여 행한 도시재개발 관련 처분이나 절차의 효력을 유지함으로써 도시재개발사업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게 된 경위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시행자로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고, 조례 제2323호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에 원고들과 같은 변경된 사업시행자도 포함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위와 같이 승계되는 도시재개발법상 처분이나 절차를 넘어 ‘종전 사업시행자가 조례 제2323호를 적용받을 수 있었던 지위’까지 원고들에게 승계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4)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조례 제2323호가 적용될 근거는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조례 제2323호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들 주장의 위법 사항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