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편의상 법인에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나 제10호 소정의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구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법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2, 갑3호증, 을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구로구
온수동 산 2의 1 임야 3,249㎡ 및 같은 동 산 2의 6 임야 1,588㎡(이들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1. 25. 원고 앞으로 1994.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6. 4. 4. 주식회사
한진해운(이하 “
한진해운”이라 한다) 앞으로 1996. 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당초 1995. 3. 31. 199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하여 익금산입분을 금 22,855,209원, 과세표준을 금 101,371,933원, 산출세액을 금 18,828,457원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세액을 자진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1994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원고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소계상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저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6호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금 35억원을 1994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됨으로 인하여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금 9,136,94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익금을 금 3,531,992,155원(=22,855,209+3,500,000,000+9,136,946)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금 3,610,508,879원으로 하여 산정한 법인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위 금 18,828,457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628,398,380원을 1997. 10. 17. 원고에 대하여 1994사업연도 법인세로 부과고지하였다가, 1998. 1. 23. 원고의 심사청구에 의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 17억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익금을 금 1,831,992,155원(=3,531,992,155-1,700,000,000)으로 재산정하여 1994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금 838,708,5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위 1997. 10. 17.자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김광태가 원고와는 별도로 개인건설업을 해 오던 중 1994. 9.경
소외 임승기를 통하여 당시
소외 이광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고
소외 문병래 등 6인과 함께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분할하기로 하고
이광호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금 35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형질변경 및 분필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광호가 약정한 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상의 각종 가등기가압류등기근저당권등기 등을 말소하여 주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문병래 등이 소유의사를 포기하는 바람에
김광태 단독으로 이를 매수할 수밖에 없어,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로 합계 금 410,000,000원이 지급된 상태에서
이광호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가수금반제액으로 중도금 1,140,000,000원을 지급하고는,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쉽게 대출받기 위하여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이고, 또한 1996. 4. 4. 이 사건 부동산을
한진해운에게 매도한 대금으로
김광태의 개인 채무변제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변제에 충당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광태의 소유인데 편의상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둘째,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18억원이 원고의 소득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과세는 소득을 얻은 사업연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피고가 위 취득자금 전체를 1994년도 소득이라고 보고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같은 조항 제10호는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한편, 법 제3조 제2항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되는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증거들과, 갑4호증의 1~3, 갑5호증, 갑6호증의 1~5, 갑7~9호증의 각 1~2, 갑10~11호증, 갑12호증의 1~5, 갑13~14호증, 갑15~17호증의 각 1~3, 을5호증, 을6호증의 1~3, 을7호증, 을8~9호증의 각 1~2, 을10호증의 1~4, 을11호증의 1~3, 을12~19호증, 을20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홍광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김광태는 1994. 9. 16.
이광호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은 금 35억원으로 하되, 계약금 3억 5천만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2억원은 1994. 10. 17.에, 잔금 중 금 2억 5천만원은 1994. 11. 20.에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7억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날로부터 8개월 후에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 17억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도인인
이광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다만, 매매계약서상에는 원고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이 때 소유권이전등기기 매수인이 원하는 7~8인 앞으로 등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2)
김광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나서 지급한
김광태의 자금의 출처와 그 흐름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원고회사는 1994. 9. 9.
김광태에게 대표이사 일시가수금 202,000,000원을 변제하여, 가수금채무는 합계 금 1,452,667,660원이 되었다.
㈏
김광태는 위 계약 전날인 1994. 9. 15. 그 명의의
인천수협 중동지소의 예금(
***-**-*****)에서 금 23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원고는 1994. 9. 15.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조치원지점의 예금(
455-13-0000-540)에서 금 164,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인천수협 중동지소 예금(
***-**-*****1)에서 금 104,0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김광태에 대한 대표이사 가수금채무 금 269,589,090원을 변제하였다(이는 갑7호증의2 계정별원장에도 기재되어 있다, 이하 같다).
김광태는 위와 같이 인출하거나 가수금으로 변제받은 합계 금 701,589,090원(=202,000,000+230,000,000+269,589,090)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994. 9. 16. 금 350,000,000원을
이광호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김광태 앞으로 작성된 영수증을 받았다(
김광태 소지액 351,589,090원).
㈐ 원고는 1994. 10. 10.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265-25-0000-409)에서 금 26,000,000원을 인출하여
김광태에게 대표이사 가수금채무 금 26,000,000원을 변제하였다(
김광태 소지액 377,589,090원).
김광태는 같은 날
이광호에게 중도금 중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김광태 앞으로 작성된 영수증을 받았다(
김광태 소지액 317,589,090원).
㈑ 원고는 1994. 10. 13.에도
김광태에게 대표이사 가수금채무 금 24,000,000원을 변제하였다(
김광태 소지액 341,589,090원). 원고는 1994. 10. 18. 위
인천수협 예금(1994. 10. 15.자 5억 및 1994. 10. 18.자 5억원의 대출이 있었다)에서 금 1,12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금 1,120,000,000원으로
김광태에 대한 대표이사 가수금채무 금 1,1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김광태 소지액 1,461,589,090원). 위 각 금원으로
김광태는 1994. 10. 18.
이광호에게 중도금 1,140,000,000원을 지급하고,
김광태 외 5인 앞으로 발행된 영수증을 받았다(
김광태 소지액 321,589,090원).
㈒
김광태는 1994. 10. 18.
이광호에게 1994. 11. 2.0.에 지급할 잔금 25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각각 만기가 1994. 11. 20.로 된 약속어음 3매(액면금 190,000,000원짜리 1매, 액면금 30,000,000원짜리 2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원고는 1994. 10. 27.
김광태에게 대표이사 가수금채무 금 13,078,570원을 변제하였다(
김광태 소지액 334,667,660원)
㈓
김광태는 1994. 11. 21. 그 명의의 위
인천수협 예금에서 금 17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김광태 소지액 504,667,660원).
김광태가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구로남지점 예금(
238-04-0000-420)에 금원을 입금하여 위 각 어음금 합계 금 250,000,000원이 만기에 결제되었다(
김광태 소지액 254,667,660원). 이 때에도
이광호는
김광태 외 5인 앞으로 발행된 영수증을
김광태에게 교부하였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1. 25. 원고 앞으로 1994.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금 17억원으로 하는
이광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이 근저당권등기는 1996. 1. 17. 말소되었다).
김광태는 같은 날 원고 이름으로 취득세 금 77,000,000원, 등록세 126,000,000원 합계 금 193,000,000원을 납부하였다(
김광태 소지액 61,667,660원).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한진해운 사이에 1996. 2. 13. 대금 3,9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1996. 4. 4. 주식회사
한진해운(이하 “
한진해운”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김광태는
한진해운으로부터 계약 당일 및 1996. 4. 1.에 각 금 1,975,000,000원을 원고의 예금구좌를 통하여 지급받아 인출한 다음 1996. 4. 6. 그 중 금 1,800,000,000원을
이광호에게 지급하였다(원고 소지액 2,211,667,660원).
(4) 한편, 1997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와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합계 금 1,409,062,200원이 추가로 중과되어
김광태가 이를 원고 명의로 납부하였다(
김광태 소지액 802,605,460원).
다. 판 단
(1)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와 영수증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
김광태로 되어 있었던 점,
김광태가 그의 예금에서 합계 금 400,000,000원을 인출하고 1994. 9. 9.부터 1994. 10. 27.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시기에 맞추어 대표이사 가수금 합계 금 1,654,667,660원을 변제받은 그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80,000,000원을 전부 지급하고 이와 관련된 제세금까지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광태가
이광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편의상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나 같은 조항 제10호 소정의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구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전심절차 등에서의 종래 주장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김광태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는 등 납세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김광태의 위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김광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구 법인세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 익금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하여 둔 자산은 이에 포함된다 할 수 없고(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참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어서 수탁자가 영리법인이 아니라면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자산이라 하여도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7458 판결 등 참조),
김광태나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