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해 개정전 소득세법시행규칙상의 계산식인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 토지의 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를 적용하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등급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 처분의 경위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8. 25. 목포시
상동 52 전 985㎡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가 목포하당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역으로 편입되어 1990. 5. 2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위 토지 중 580.3㎡(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36블럭 7롯트 잡종지 24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지정공고되었다.
나. 원고는 1994. 3. 25.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박판수에게 양도한 후 1995. 5. 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12,384,179원으로 확정신고하였으나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1㎡당 금 189,000원임에도 금 130,000원을 적용하였고, (2)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수를 종전토지의 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환지예정지의 면적으로 계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의 취득시점이 1990. 9. 1. 이전이어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3항[1990. 9. 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 1. 1.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1990. 1. 1.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 1. 1.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 6.말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으로서 그 시점의 토지등급(184등급)에 해당되는 가액(35,300원/㎡)을 적용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1989. 1. 1. 현재의 토지등급(150등급)에 해당되는 가액(6,730원/㎡)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1998. 1. 15.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금 15,996,6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88. 8. 25.
소외 이규천으로부터 목포시
상동 52 전 985㎡를 금 45,000,000원(종전토지는 580.3㎡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가격은 금 26,511,168원임)에 매수하였다가 그 중 종전토지를
박판수에게 금 37,18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금 10,668,832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고, 또 피고가 1998. 1. 15.경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서 같은 날 납부불성실 가산세 1,374,992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기준시가 적용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그 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275 판결 등 참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목포시
상동 52 전 985㎡를 금 45,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종전토지를 금 37,18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는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15조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항 제1호(토지) 가목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산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로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 토지의 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부칙 제3항이 1990. 9. 1.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 1. 1.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같은법시행령 제80조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제1호증의 2, 을제2호증의 2, 을제3호증의 2, 을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보다 앞선 1993. 1. 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금 189,000원이고(양도당시 기준시가는 그 이상이 될 것이다), 1990. 1. 1.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 6. 말경 현재의 종전 토지의 등급은 184등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졌다고 할 것이니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은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공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 제1항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 제3항은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1995. 5. 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이상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