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6745(199911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 을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자동판매기 임대업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1990. 5. 29.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 6. 20. 고양시 일산구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1997. 10. 23. 원고에게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 사유와 적용 법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그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을 넘기도록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은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인접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유지여서 원고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이를 매립하여야만 위 목적에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취득 당시는 한창 농사철이어서 이를 매립하는 경우 인접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가 없게 되고, 또 대규모 매립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인접 농지의 일시적 훼손이 불가피하여, 인접 농지 소유자들이 그 즉시의 매립을 반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6. 10. 15.경에 이르러서야 매립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듬해 1. 30.경 매립작업은 끝났으나 그 매립이 동절기에 이루어진 탓으로 지반 침하의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 원고는 바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지반이 굳어질 동안 4개월 가량을 기다려야 했다. 한편 원고 창고공사에 관한 설계작업을 맡은 설계사무소가 부도가 나 원고가 부득이 새로운 설계사무소를 선정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당초 6개동으로 지으려 하던 계획을 창고 2개동으로 변경하여 1997. 4.말경 고양시에 농지전용허가를 변경신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고양시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군사보호지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하여 원고는 다시 1997. 5. 27.경에 그 협의를 마치는 등 그 절차가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고양시는 그 무렵에 이르러 다시 원고가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새삼 고지하는 바람에 원고는 도로확보를 위하여 새로이 설계변경을 해야 하였고 이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변경신청을 1997. 6. 20.에 다시 하여 같은 해 7. 14.에 그 허가를 받았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유지인 이 사건 부동산의 형질변경을 위한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고 또 고양시가 행정절차상 지연을 초래하는 바람에 1년 이내에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니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2) 앞서 본 증거에 갑9 내지 14, 18호증, 을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및 당심증인
(가) 원고는 1996. 4. 1. 이사회에서 자재창고의 협소로 인하여 원부자재의 효율적 관리가 어렵고, 창고부족으로 인하여 물건을 청결히 보관할 수 없으며 작업장이 잠식당하고 있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고를 신축하기로 하고 창고부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나) 1996. 5.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인근 주민들과 회의를 하여 원고 회사가 매립공사를 08:00부터 20:00까지 시행하되 창고건립으로 인한 환경공해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주민들도 원고 회사의 창고공사 시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1996. 10. 1.
(라) 한편 원고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위에 1996. 11.부터 같은 해 12.까지 창고 건물의 건축을 시행하여, 1997. 1.부터 같은 해 2.까지 사이에 이를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다.
(마) 1997. 4. 29.에 이르러 위
(3)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즉시 매립공사를 시행하려 하는 데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반대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양시가 1997. 5. 27.경에 이르러서 비로소 원고에게 고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도로확보를 위한 설계변경을 해야 했다는 등, 피고나 고양시 등 행정청의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원고의 건축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나머지 주장 사실에 관하여는 이에 들어맞는 원심 및 당심증인
반면 을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1996. 4. 1. 이사회에서 창고 신축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의결하기 전인 같은 해 2. 23. 위 창고 건립사업의 타당성에 관하여 검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현상이 유수지여서 이를 매립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측량 및 주민 여론의 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 시행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으며, 매립에 따른 지반 침하가 예상되어 이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나아가 위
이와 같은 점에다가 위 (2)항에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 또는 사업계획의 잦은 변경 등 내부적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위 사업에 내재하였던 장기간의 준비기간 또는 피고 등 행정관청의 절차적 지연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그 유예기간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위 (2)항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위법함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