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6608(199910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2, 3, 갑5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원심증인
가. 원고는 1990. 11. 7.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상 골프장 운영업, 실내수영장 및 기타 체육시설 운영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기타 위 각 사업과 관련된 사업 일체를 그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1996. 5. 21.
나. 피고는 1997. 12. 15.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직접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 지상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원고 운영의 골프연습장 고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의 제3자 경영의 골프연습장 고객 및 일반통행인의 주차장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바, 이로써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 등 7인이 1996. 8. 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같은 동 산 24의 10 일대 임야에 염창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상에 독서실, 경로당,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나아가 위 독서실, 경로당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바, 이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로서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건축허가에 붙은 조건이 도시계획도로 확정 후 피고와 협의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라는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일에 이르기까지 위 도로 확정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위 건축착공에 이르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법에 정해진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인 만큼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제112조 제2항,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84조의4 제2항 각 호에 의하면,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내지 6, 갑3, 4호증, 갑7, 8, 10호증의 각 1, 2, 3, 갑11, 12호증, 을1, 2, 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2) 그러나 우선 위와 같이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조성한 주차장은 원고 경영 골프연습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3자 경영의 인근 골프연습장 고객 및 일반통행인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원고 경영의 골프연습장 고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앞서 본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내용에 비추어 이로써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한편 위 관련 법령의 규정상 ‘법인의 고유업무’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된 것 중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다는 취지로 풀이되므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아니라면 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위 규정에 따른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원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르면,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제1호),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제2호),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제3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별개의 조항으로 하고 있는 조문의 형식과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의 내용만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된 것 중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사업시행자 중의 하나로 지정변경을 받은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로써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업무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독서실, 경로당, 주차장 등의 설치사업이 곧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령은 1996. 12. 31. 법률 제15211호로 개정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84조의4 제2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제1호),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제2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1997. 1. 1.)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의 취득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된 위 시행령의 시행당시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일인 1996. 5. 21.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당연히 개정된 위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개정 전의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 등 7인이 1996. 8. 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같은 동 산 24의 10 일대 임야에 염창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 일부 지상에 독서실, 경로당,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위 독서실, 경로당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독서실, 경로당,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이 법인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나 건축허가를 가지고 독서실, 경로당, 주차장 등의 설치사업이 인허가를 받은 업무로서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거나 이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