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을 하기위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 외에는 사실상 영업하는 것이 없어 본점소재지에 영업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가, 지점설치등기를 마치고 호텔업을 개시하면서부터 비로소 영업설비를 갖추고 지점을 운영하게 된것이므로 새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가 아닌 지점 설치에 따른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이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1~4, 을 제1호증의 1~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9. 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30의 8외 4필지 합계 2,646㎡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호텔건물 6,274.56㎡(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1995. 10. 24. 그 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달 25. 원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31조 제1항소정의 일반세율에 따른 등록세 금 139,743,000원 및 교육세 금 27,748,6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1995. 10. 10.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지점으로 한 지점설치등기를 마쳤으며, 1996. 1. 13. 관할 파주세무서에 관광호텔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를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1996. 10. 27. 원고에 대하여
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금 670,766,400원(가산세 포함) 및 교육세 금 122,973,8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회사 설립 당시 본점을 고양시
일산동 488의 10에 두고 있었으나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1995. 4. 6. 본점을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118의 6으로 이전하였으나 그 곳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이인규가 경영하던 식당일 뿐 그 곳에는 원고의 영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도 없어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원고는 1995. 9.경 당시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관광호텔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편의상 1995. 10. 10.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등기를 마치고 1996. 1. 13.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6. 2. 말경 관광호텔 영업을 개시하게 되자 그 해 3. 2. 원고 회사의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였고, 같은 달 28. 위 지점에 관하여 폐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는 본점 소재지에 아무런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가 형식상 대도시 지역 내인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고 본점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점설치에 따른 등기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2.<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가)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나)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법 제138조【대도시지역내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5배로 한다.<단서 생략>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참조).
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대도시내법인등중과세의범위와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생략>)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사무소등】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 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교육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 100분의 20
다. 판 단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5, 갑 제5호증의 3~4, 갑 제6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6의 각 기재와 환송전 증인
이인규의 증언 및 환송전 이 법원의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 회사는 1980. 3. 18. 상호를 주식회사
대신건설로, 목적사업을 주택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본점을 고양시 일산동 488의 10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가 1990. 11. 30.경 폐업신고를 하였다.
㈏ 그 후
소외 이인규는 원고 회사 이름으로 당시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호텔업을 하기로 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면서 1994. 9. 1.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그 등기를 마쳤으며, 1995. 3. 31. 목적사업에 관광숙박업 등을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마쳤고, 1995. 4. 6. 본점을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118의 6으로 이전하는 등기를 마쳤다.
㈐ 위 본점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118의 6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이인규가 경영하던 식당(상호 : 대사관)이 있는 곳으로서, 그 곳에는 원고의 영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도 없었고, 다만,
이인규가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는 데 필요한 제반 업무를 위 식당에서 수행하였다.
㈑ 원고는 1995. 9. 1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1995. 10. 10.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 설치 등기를 마치고, 그 달 24.에는 낙찰대금 잔금을 납부하고 그 달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96. 1.경 호텔업을 개시하면서 1996. 1. 13. 사업자등록을 필하였다.
㈒ 원고는 그 해 3. 2. 원고의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였고, 같은 달 28. 위 지점에 관하여는 폐쇄등기를 마쳤다.
(2) 위 법 규정의 취지는 대도시내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등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지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 대도시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등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720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한 지점 설치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에 본점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철수하여 이전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는 외의 영업은 사실상 하고 있지 아니하여 종전의 본점 소재지인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118의 6에 아무런 인적ㆍ물적 영업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1995. 10. 10.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 설치 등기를 마치고 1996. 1.경부터 호텔업을 개시하면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비로소 인적ㆍ물적 영업설비를 갖추고 원고의 지점을 설치운영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시점에서는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는 지점 설치에 따른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고, 설령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6. 3. 2.에 원고의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고 같은 달 28. 종전의 지점에 관하여는 폐쇄등기를 마쳤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등기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