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는 위에서 본 입법취지와 위임취지에 따라 임대전용 부동산을 규정하여, 그러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 규정들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낫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갑 제4호증, 갑 제5,6,8,9호증의 각 1,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진덕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4. 12. 27.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0의 6, 421의 4의 2필지 1,954㎡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8,843.798㎡의 건물(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86. 1. 3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진덕스토아’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1995. 1. 3.
소외 주식회사 한세개발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임대기간 같은 해 3. 1.부터 2000. 2. 28.까지(5년간), 임대보증금 2억원, 월차임 금 4,0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임대하였다(다만,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처분 후인 1997. 9. 1.
소외 주식회사 한세개발과 사이에 임대목적물 중에서 위 건물 6층 부분을 제외하는 대신 임대보증금을 1억 8,000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위 임대기간중인 1995년 및 1996년 당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한 상태였다.
나. 소외 회사는 1996. 3. 29. 1995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당해 연도 사업소득이 금 2,318,185,230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월결손금이 같은 금액에 이르러 과세표준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연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1997. 3. 31. 1996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금 4,225,482,148원, 이월결손금이 금 1,090,213,253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과세표준액을 금 3,135,268,895원, 산출세액을 금 865,875,290원으로 신고한 후 그 중 원천징수납부세액 금 702,312,600원을 공제한 금 163,562,69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① 소외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을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11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전용 부동산”으로 보아 소외 회사가 위 임대개시일로부터 지급한 차입금지급이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인 1995 사업연도분의 금 1,761,220,565원과 1996 사업연도분의 금 1,610,222,647원에 대하여 각 손금불산입 및 익금가산하고, ② 1995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금 3,408,398,483원으로 증액 인정하여 당해 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금 671,007,312원, 산출세액을 금 189,302,193원으로 산정한 후 과세표준액 과소신고로 인한 미달세액과 미납세액의 가산세액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의 법인세를 금 245,259,92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금 4,202,790원으로 각 결정하여, 1997. 8. 1. 1995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금 245,259,920원 및 농어촌특별세로 금 4,202,7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③ 1996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발생을 부인하여 당해 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금 5,835,704,795원, 산출세액을 금 1,621,997,342원으로 산정한 후 과세표준액 과소신고로 인한 미달세액과 미납세액의 가산세액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의 법인세를 금 1,772,666,469원으로 결정하여, 1997. 8. 1. 1996 사업년도의 법인세로 위 결정세액 중 원천징수납부세액 금 702,312,600원 및 위 나.항의 기납부세액 금 163,562,690원을 차감한 금 906,791,169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심변론종결전인 1999. 2. 3. 서울지방법원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98파9556호)이 있었으나,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그 소송절차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4. 8. 원심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의 적법한 소송수계인인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그 수계신청을 함과 아울러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였으므로, 위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는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임야, 농경지, 목장용 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규정하여 대상 자산에 관하여 몇가지를 열거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의 대강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1항도 대상 자산에 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을 추가하였을 뿐 다시 대상 자산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도 정하지 아니하고 총리령에 재위임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서 비로소 임대전용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만으로는 임대전용 부동산이 위 규정에 해당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임대전용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것임에도 그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외에 나아가 여러 예외 사유를 두고 있는 등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관련 법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거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는 임대전용 부동산을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 라목에서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어,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부동산은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라목 소정의 임대전용부동산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1년간의 수입금액이 그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예외에 해당하여 임대전용 부동산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임야, 농경지, 목장용 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1항은
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임야, 농경지, 목장용 부동산, 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 등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은
영 43조의 2 제1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임대전용 부동산을 들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며,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위 법조항은 그 적용대상의 범위를 법인 보유 자산 중 부동산으로 한계 짓고, 다만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위 입법취지가 보다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위 법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하되 그 경우에도 위임의 기준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그 예시로서 임야, 농경지, 목장용 부동산 등을 들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그 범위를 특정하여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1항 역시 위와 같은 모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모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부동산의 용도를 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예시로서 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 등을 들면서 더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이고,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는 위에서 본 입법취지와 위임취지에 따라 임대전용 부동산을 규정하여, 그러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낫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 10642 판결 참조)
(다) 임대전용 부동산은 앞서 본 입법취지와 관련법령의 규정내용 및 그 어의에 비추어 볼 때, 그 용도가 임대만이라고 할 정도의 부동산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괄호규정을 두어 “건물 기타 지상 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 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그 의미가 명확하다 할 것이며, 위 정의내용이 괄호로 처리되어 있다든지 그 예외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든지 하는 사유는 위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임대전용 부동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이하 이를 종전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1항 제8호 라.목은 임대전용 부동산의 예외의 하나로서 ‘제3항 제11호 가.목 단서에 규정된 부동산’을 들고 있다가, 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면서 그
시행규칙(이하 이를 개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1항 제8호 라.목의 문언내용이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종전 시행규칙이나 개정 시행규칙 모두
제18조 제3항에서는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하나인 제11호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시 그 하나로 열거된 가.목의 내용이 종전 시행규칙에서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그 공장용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동산”이라고 규정한 후 그 아래에 “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⑵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⑶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⑷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열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결국 위 개정 전후를 통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항 1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이고, 다만 개정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개정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임대전용 부동산의 예외의 하나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1항 제8호 라.목에 규정된 부동산[즉, 개정전의 ‘제3항 제11호 가.목 단서에 규정된 부동산’과 개정후의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개정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개정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이 점에서 이와 달리 이를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즉,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개정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개정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등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주장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