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43767(199903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을제2, 3호증의 각 1, 2,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1, 2, 3, 을제8호증의 1, 2, 3, 을제9호증, 을제10호증의 1, 2, 을제11호증, 을제16호증의 1, 3, 4,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9. 2. 20. 안양시 만안구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인 안양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검인계약서(을제8호증의 3)상의 매매가액 금58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다 이에 피고는, 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수입금액을 통보받은 후, 원고가 위 부동산매매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인 1991. 5. 31.까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1995. 2. 6.경 원고에게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을
라. 그 후 피고는 위 종합소득세액의 산출과정에서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득외의 근로소득등의 신고에 의한 당초결정과 1996. 4. 1.자 결정 및 1996. 4. 16.자 증액경정결정은 별지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의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비치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실지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 없이 위 장부 등을 배척하고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은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원고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은,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20조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들고 있으며,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소득표준율에 의한 방법을 들로 있으며, 한편 구 방위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2호는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 막바로 추계과세에 나아갈 수는 없고, 납세자로 하여금 미비 또는 부당한 부분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케 하여 이를 조사한 뒤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일단 추계조사결정을 한 후라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관계장부 등이 제출되어 그 장부 등에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당초의 추계조사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관계장부 등이 진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단계에서 납세자에 의하여 관계장부 등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밝혀지고 달리 이를 보완할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액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과세관청이 장부 등의 미비부분이나 허위부분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내역 및 이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한 총 매출원가는 금504,288,430원으로서 그 구성내역을 보면, 토지취득비 금190,470,000원, 자재비 금147,856,050원, 노무비 금115,525,000원 및 기타 경비 금50,707,370원으로 되어 있다.
첫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분할전의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둘째,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노무비를 제외한 자재비(금147,586,050원) 및 기타비용(금50,707,370원)과 관련하여 현금출납장(갑제5호증), 계정별 원장(갑제6호증 1, 2), 전표 및 증빙서철 등(갑제8호증의 1 내지 3), 각 간이세금계산서(갑제9호증의 1 내지 1,262), 각 전표(갑제10호증의 1 내지 1,255), 현금출납장(갑제12호증의 1 내지 20)을 제시하고 있으나,
갑제2호증의 2,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2, 을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자재 등을 공급하였다는 약18개 업체(매입금액 합계 금153,279,050원) 중
셋째, 노무비(금115,525,000원)와 관련하여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갑제7호증, 갑제11호증의 1 내지 18)를 제시하고 있으나, 을제22호증의 1 내지 8, 을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아니하였고 피고로부터 1995. 2. 6.경 소득세 결정 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받고서도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양도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1996. 5.에 이르러 이의신청시에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를 검토한 결과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당초 제출했던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여 그 신빙성을 입증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가 증빙서류로 제시한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그 지출내역을 전체적인 건축공정에 관련시켜 합리적으로 따질 수 없는데다가 달리 이를 보완할 새로운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실제로 소요된 건축비용은 그 내용이 복잡하여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를 계산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한 세액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