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및 기계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연립주택 중 대지권 지분 상당의 토지를 직원합숙소 부지로 사용한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6호증, 갑 제7~9호증의 각 1~3,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시설, 설비, 기계, 기구 등의 대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소외 주식회사 엘씨엔씨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92. 4. 24.
소외 최영천 소유의 연립주택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0의 5
예성파인빌라 A-2(건물부분의 전용면적은 125.19㎡이고 토지부분은 대지권 지분 상당의 113.4㎡. 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위 소외회사가 채무의 변제를 연체하여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터잡아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던바, 경매가 계속 유찰되어 최저경매가격이 미회수 원금 기준 채권액(265,231,968원)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을 240,000,000원에 경락받아 1993. 9. 2.경 경락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를 취득하고 이에 따른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그 뒤 이 사건 연립주택을 직원합숙소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1993. 10. 2.경부터 지방 출신 직원들의 합숙소로 사용하다가(1995. 5.경까지는 3명, 그 이후부터는 1명이 거주) 1996. 3. 19.경 이 사건 연립주택을 310,000,000원에 매도한 뒤 같은 해 4. 23. 잔금을 모두 받음으로써 이를 매각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을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립주택 중 대지권 지분 상당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가산세 포함)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21,605,780원을 1997. 4. 10.자로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규정
지방세법(이하 법) 제112조의3에 따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일반세율의 7.5배)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제84조의4는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되,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제2호(1997. 10. 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되,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포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을 취득한 직후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직원합숙소로 사용하다가 이용할 직원이 없어지고 자금사정도 어려워 부득이 처분한 것인바 이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그 규정의 취지(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것)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21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원래 이 사건 연립주택을 경락받은 것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시도를 한 바도 없이(취득 직후부터 직원합숙소로 이용하였다) 전용면적 125.19㎡(약 38평)이나 되는 상당히 큰 연립주택을 독신인 직원 3명의 합숙소로 이용한 점(평소부터 직원합숙소가 필요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연립주택을 직원합숙소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법령 또는 행정관청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적도 없고(
시행령 제84조4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말하는데 직원합숙소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그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원합숙소의 부지로 사용한 것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원합숙소의 부지로 사용하다가 이용할 직원이 없어지고 자금사정이 어려워 이를 처분하였다는 사정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