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조업체가 합병소멸되면서 의류매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계열사에 처분한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5호증의 1, 3, 갑제14호증, 을제1, 2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주식회사 금경기획(이하 “
소외 금경기획”이라고 한다)은 1995. 3. 10. 서울 송파구
가락동 107의 104 대 34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외 박진상,
우영태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해 9.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을 의류매장으로 이용하다가, 1996. 12. 30. 이 사건 토지 및 위 건물을
소외 주식회사 금경리테일(이하 “
소외 금경리테일”이라고 한다)에 매각하였고, 다음날인 12. 31.
소외 금경리테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금경기획은 1997. 3. 3.
소외 진이섬유공업주식회사(이하 “
소외 진이섬유”라고 한다)에 합병되었고 같은 달 31. 원고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소외 금경기획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여 위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7. 3. 1.자로
소외 금경기획에 대하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184,080,0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금16,874,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금경기획이 이 사건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의류제조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금경으로부터 의류를 대량으로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신축에 따른 자금압박과 함께 재고가 쌓임에 따라 1996. 6.경
소외 주식회사 금경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고 그 변제독촉을 받게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위 건물을 매각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112조는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경우에는 위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열거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제2호)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4, 갑제6호증의 3, 4,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갑제9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태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금경은 쉐타 및 각종 봉제품 제조판매업을 주목적으로 1982. 4. 16. 설립된 회사로서
소외 이태복,
이해준,
정일동 등이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소외 진이섬유는 의류, 봉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1982. 7. 20. 설립된 회사로서
소외 이태복,
정일동,
진건,
이영모 등이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소외 금경기획은 실내장식공사업을 주목적으로 1994. 3. 24. 설립된 회사로서
소외 이해준,
정일동,
진건,
이영모 등이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사주는
소외 이태복인 사실,
소외 금경리테일은 광고대행업을 주목적으로 하던
소외 주식회사 대한기획이 1996. 11. 29. 목적사업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업으로, 상호가
소외 금경리테일로 변경되어 이루어진 회사로서 같은 날
소외 이태복,
이해준,
이충호 등이 이사 또는 감사로 변경등기된 사실,
소외 금경기획은
소외 주식회사 금경으로부터 의류를 대량공급받아 이를 할인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소외 금경기획의 1996.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금3,448,852,440원이고 부채는 금2,938,069,386원이며 부채 중 외상매입금이 금2,720,072,578원인데 그 대부분이
소외 주식회사 금경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인 사실,
소외 금경기획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외 금경리테일에 매각하고 바로 임차하는 형식으로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하였고,
소외 진이섬유와 합병된 후(그 후 원고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1997. 11. 28. 부도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금경,
소외 금경기획,
소외 금경리테일,
소외 진이섬유 등은 모두
소외 이태복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계열사들이라 할 것인데, 위
이태복이 1994. 3.
소외 금경기획을 설립하여 1995. 3.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주로
소외 주식회사 금경과 거래하도록 하다가, 1996. 1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할 무렵에 소외
대한기획을 인수하여 상호를
소외 금경리테일로 바꾼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게 하고
소외 금경기획을 곧바로
소외 진이섬유에 합병하여 소멸시킴으로써 위
이태복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계열사간에 처분하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금경기획이
소외 주식회사 금경의 채무변제독촉에 쫓겨 이 사건 토지를
소외 금경리테일에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소외 금경기획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