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7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 처분이라면 시행일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과세소득분에 대하여 한 처분이므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76조 제3항에 근거한 개정 조례를 적용하여 한 처분이라면 개정 조례의 공포 시행일 이전에 징수된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에 대한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6. 6. 26.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3,973,034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및 1995. 12. 29. 조례 제1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성남시시세조례 제1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세율인 100분의 7.5를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로 금 2,547,97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신고 납부한 세액이 1995. 12. 29.자로 개정된 성남시시세조례 제1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세율인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7. 2. 5. 그 부족세액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한 금 1,019,190원의 주민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주민세의 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한 1995. 12. 29.자 성남시시세조례의 개정은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7조의 시행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데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1996. 1. 1.임에도 불구하고 1995. 12. 31.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1995 사업년도 과세소득분에 대하여 개정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위 조례 규정은 지방세법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2) 위 개정 조례가 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7조의 시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76조 제3항에 따라 표준세율을 증액 조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개정 조례는 1996. 1. 25. 공포 시행되었으므로 그 효력 발생일 이전인 1995. 12. 31.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원고의 1995 사업년도 과세소득분에 대하여 개정 세율을 적용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소정의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가사 위 개정 조례가 1995. 12. 29. 공포되었다고 할지라도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3조의2는 국민에 대한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예기간 없이 공포일로부터 바로 위 개정조례를 시행하여 1995 사업년도 과세소득분에 대하여 개정 세율을 적용한 것은 역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은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 (나)목에서 소득할 주민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은 소득할 주민세의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하면서 소득세할을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주민세의 세율을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7조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5. 12. 29. 개정 전 성남시시세조례 제15조 제2항 제1호는 소득세할을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였는데, 위 개정으로 소득세할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게 되었고, 위 개정 조례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조는, 제15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6. 1. 1. 이후에 부과 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 12. 31.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 12. 31.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자치법 제19조 제7항은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3조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위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1995 사업년도 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1995. 12. 31.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5. 12. 29. 성남시 의회에서 의결 이송되어 온 위 개정 조례에 관하여 같은 날자로 자신이 서명 날인한 조례 공포문을 첨부하여 이를 공포하도록 시달하는 내용의 공문을 결재하여 위 개정 조례의 공포문이 1996. 1. 25.자로 발간된
성남시보에 처음으로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이전에 위 개정 조례를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 부분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위 개정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1996. 1. 25. 이 그 공포일이라 할 것이고, 그 시행일은 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그 공포일인 1996. 1. 25.이 된다 할 것이다.
(2) 먼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7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 처분이라면 같은 부칙 제1조가 위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일을 1996. 1. 1.로 정하고 있으므로 1995. 12. 31.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원고의 1995 사업년도 과세소득분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소정의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법 제176조 제3항에 근거한 위 개정 조례를 적용하여 한 처분이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개정 조례의 공포 시행일이 1996. 1. 25.이므로 위 개정 조례 부칙 제2조가 제15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6. 1. 1. 이후에 부과 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고 한 규정은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995. 12. 31.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원고의 1995 사업년도 과세소득분에 대하여 위 개정 조례 제1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소정의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