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재산 압류 및 자금사정 악화등의 이유로 매각한 것은, 주택건설에 직접사용하지 못하고 처분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회사는 1995. 2. 22. 서울 강동구
성내동 468의 3 대 628.6㎡ 및 같은 번지의 4 대 6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3.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6. 6. 14. 이를
소외 코오롱 고속관광 주식회사(이하
소외 코오롱관광이라고만 한다)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7. 1. 16. 그 취득가액에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 514,800,000원(가산세 포함)과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금 47,190,000원 합계 금 561,99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절차를 밟고 있던 중, 느닷없이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등 금 308,539,080원을 추가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압류당하였으며, 당시 거래은행이었던
신한은행가락동지점으로부터 신용불량업체로 판정을 받은 데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대출금 4억원에 관하여 원고 회사의 재산은 물론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가압류하기에 이르렀고, 위 채무외에도
동방상호신용금고외 7개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 4,014,656,714원의 채무가 있어 일시 상환압력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그 매각대금으로 위 체납된 법인세 등을 납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풀고,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상환하여 정지된 금융거래를 재개하는 등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원고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서 위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① 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목 내지 라목 (생략)
마. 가목 내지 라목외 토지는 1년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호 내지 9호 (생략)
10. 주택이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 인정사실
위에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1,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조흥원,
정학범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 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5. 2. 22.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주상복합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소외 이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3,300,000,000원에 매수한 후 같은 해 3.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 회사는 같은 해 4. 19. 국토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박상석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7. 19. 피고에게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여, 피고는 같은 해 8. 2. 원고에게 엘리베이터의 피트 구조물을 지하층 하단부까지 설치할 것, 3~6층 우측 세대의 작은방은 환기 및 채광이 불가하므로 안방과 연결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3) 그런데
송파세무서장이 1995. 7. 3.부터 같은 달 11.까지 원고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같은 해 9. 16. 1991년도 내지 1994년도 귀속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금 308,539,08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같은 해 11. 8.
송파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4) 원고 회사는 1995. 10. 27. 거래은행인
신한은행가락동 지점으로부터 신용불량업체로 분류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게 되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그 무렵 신용대출금 4억원의 상환을 독촉하다가 1995. 11. 16. 원고 회사의 법인재산은 물론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의 개인재산까지 가압류하였으며, 당시 원고 회사는 위 채무 외에도
동방상호신용금고,
한성상호신용금고,
동양종합금융,
경수종합금융,
한국장기신용은행,
제일은행,
한국상업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금 4,014,656,71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채무의 일시 상환압력을 받게 되었다.
(5) 그리하여 원고 회사는 위 회사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당시에 원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40평형
목화아파트 2채와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신엄리 1237의 1전 2,182㎡ 및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1995. 11. 13. 주식회사
오정통산에게 금 4,920,000,000원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으로 금 984,00,000원을, 같은 해 12. 13. 중도금으로 금 1,500,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체납세금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6) 그러나, 원고 회사는 위
오정통산과의 위 매매계약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생겨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1996. 6. 14.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코오롱관광에게 금 4,826,000,000원에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채무를 상환하였다.
(7) 한편 원고 회사는 1996. 6. 3. 위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달 21. 건축허가를 받아 울타리를 치고 장비를 준비하는 등으로 준비를 하다가, 같은 해 8. 14.
소외 코오롱관광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10. 22. 소외 회사 앞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 위 소외 회사가 1997. 2. 27. 건축착공신고를 하였다.
라. 판단
(1) 먼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의 해당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규정은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원고 회사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는 주택건설이 아닌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주상복합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주상복합시설에 관하여는 1996. 12. 31.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단서로 ‘1동의 건물이 주거용과 주거용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거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고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해당여부에 관하여 본다.
㈎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던 중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본문이 정한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위에서 말하는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토지가 이와 같은 중과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일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8414 판결 참조).
그러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본문이 정한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따지기 앞서 위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위 토지를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거나 최소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할 것이고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코오롱관광에 매도하기 이전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다만 착공을 위한 준비를 하다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 매도하였고, 그후 1997. 2. 27.에야 비로소
소외 코오롱관광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회사는 위 토지를 유예기간인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이를 매각하였다할 것이다.
㈏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 회사가 위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구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7097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5. 2. 22.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주상복합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1995. 8. 2. 피고로부터 건축계획심의가 별 문제 없이 통과되어 이 사건 토지상에 위와 같은 건축을 함에 있어 법령상사실상의 장애가 없었음에도 건축허가조차 신청하고 있지 않다가, 그로부터 4개월도 못되는 같은 해 11. 13.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오정통산에 매각하였고, 그 이후 1996. 6. 3.에야 비로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그 신청 후에도 건축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소외 오정통산의 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같은 달 14.
소외 코오롱관광에 매각한 점에 비추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건축계획심의가 신청 후 한달도 안되어 통과되었고, 건축허가가 신청 후 20일도 안되어 나온 점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행정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예기치 않게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었고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회사의 재산이 압류되었으며 기존 부채의 상환압력이 가중됨으로 말미암아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원고 회사가 이와 같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 회사가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0610 판결 참조).
㈐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