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39973(19980211)
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 내지 3, 을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8. 8. 28. 강화군 길창면
나. 원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다. 그러나 원고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환산의 근거 조항인 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3항의 모법인 당시의
라. 피고는 위 대통령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1996. 10. 2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로 금 70,172,720원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자진납부한 위 금액 중 과납금액인 금 92,72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3. 관련법령
가.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위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는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6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부칙(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서 개정되어 1990. 9. 1.부터 시행된 시행령의 부칙) 제3항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규정하였다.
나.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후
개정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99조는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위 기준시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였으며, 위 위임에 근거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제9항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그 후 재차 개정령에 의하여 신설된 같은 조 제10항(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신설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됨)은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 결정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기준시가의 내용 자체에 관한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내용 결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규정함이 없이 기준시가의 내용 및 그 결정 절차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여 과세권자에게 지나치게 광범한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및 과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김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친 입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 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나, 법적 공백 상태를 피할 필요성이 있고, 위 위임 조항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 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의 개정 입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 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위 위임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4. 판단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그렇다면 결국 위 헌법불합치 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종전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환산에 있어서는 여전히
5.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