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이전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기존 공장의 제품 및 원자재 등의 야적장과 작업장으로 사용해온 것은 '공장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 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3, 을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4. 1. 31.
소외 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원래는 반월공업공단이었으나 1992. 1. 22. 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1996. 12. 31. 한국산업단지공단에 흡수 통합되었다)으로부터 원고회사의 기존 공장부지인 안산시
성곡동 658(구 시화공단 4다 301호) 공장용지 21,600㎡에 연접한 같은 동 658의 1(구 시화공단 4다 302호) 공장용지 1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2호 및
제128조의2 제2항 제2호소정의 과세면제대상이라 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6. 5. 3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23,936,620원, 등록세 금 35,904,930원, 교육세 금 7,180,980원에 구 지방세법 제121조 및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위 취득세분 가산세 금 4,787,320원, 위 등록세분 가산세 금 7,180,980원과 교육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 교육세분 가산세 금 710,09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를 기존 공장의 제품 및 원자재 등의 야적장과 작업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바, 이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2호 및
제12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단서규정에서 말하는 “공장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취득세, 등록세 등이 과세면제되었다가 추징대상이 된 경우 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은 1995. 1. 1.부터 시행되었음에도 그 전인 1994. 1. 31.에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작업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취득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0조의3【과세면제】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 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 또는 유치지역 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취득하여 공장용건축물을 신축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 및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8조의2【과세면제】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 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 또는 유치지역 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취득하여 공장용건축물을 신축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에 대한 등기 및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기와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등기.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지방공업단지등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공업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공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
나. 가목의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가목의 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업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2) 판단
법 110조의3 제2항 제2호 및
제128조의2 제2항 제2호의 각 단서에서 말하는 '사용'에 관하여, 그 사용이 공장용 부동산의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에 위반하거나 무단 건축 등으로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등 임시적불법적인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단순한 행정법규상의 절차 지연 등이 있으나 시정이 가능한 경우라든가 사실상 공장용에 공하고 있으면서 단지 사소한 행정법규의 위반이 있다는 등의 경우까지 위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0922 판결,
1994. 11. 4. 선고 94누248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내지 3,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강윤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철강재 제조와 일반철공업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1964. 7. 18.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 625의 33 소재 공장에서 봉강 및 앵글 등의 제조 및 가공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공업단지인 시화공업단지 내 안산시
성곡동 658 소재 공장용지 21,600㎡를 1990. 8. 23. 취득하여 그 지상에 연산 최대 30만톤의 철근을 생산할 수 있는 연면적 9,199.68㎡의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그 후 1993. 7. 5. 이에 연접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장(제조시설면적 2,000㎡, 부대시설면적 1,000㎡)을 증설하여 철근을 생산하겠다는 사업계획으로 관리기관에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1994. 1. 31. 이를 분양받아 취득한 사실, ② 원래 이 사건 토지는 기존 공장 부지보다 약 1.5m 정도 낮았기 때문에 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직후 기존 공장부지와 지면을 맞추기 위하여 성토공사를 하는 한편, 기존 공장의 용지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일단의 토지로 만든 다음, 기존 공장의 규모에 비하여 야적장 및 절단작업장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원자재(철괴, 압연재 등) 및 기존 공장에서 생산된 생산품(철근)의 야적장과 작업장으로 사용하여 오면서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까지 입주계약신청서상의 공장을 증축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비록 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공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제38조 제1항),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 사항 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관리기관에 신고하게 하며(같은 조 제2항), 입주기업체 등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또는 신고 없이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 등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일정한 조건하에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42조 제1항), 입주기업체 등이 분양받은 공업단지의 일부를 입주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일정한 조건하에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제41조)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기존 공장의 부지와 일단의 토지로 만들어 원자재 및 기존 공장에서 생산된 생산품의 야적장과 작업장으로 사용하여 왔고, 다만 이 사건 토지를 그와 같이 사용함에 있어 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용도 변경 절차(신고)를 밟지 아니하였으나, 그 절차는 쉽사리 밟을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절차 이행의 점을 제외하면 위 사용은 위 법률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용도로의 사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에 사용하고 있으면서 위 절차를 지연한 것은 시정할 수 있는 사소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은 위 취득세 등 추징 규정에서 말하는 '공장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고, 원고가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이상 이 사건 교육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또한 더 살필 필요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