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39911(199804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2호증의 1(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2(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을제1호증의 2와 같다), 갑제3호증의 1(영수증), 2(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을제5호증의 1과 같다), 3(계산명세서), 갑제4호증(집합건축물대장), 갑제7호증의 1, 2(결정통지 및 결정서), 갑제8호증의 1(결과통지), 2(결정결의서), 3(계산명세서, 을제6호증의 2와 같다), 을제1호증의 1(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을제2호증(등기부등본), 을제4호증(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겸 결정결의서), 을제5호증의 2(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을제6호증의 1(양도소득세 경정결정결의서), 을제7호증(양도소득세 재경정결정결의서), 을제8호증의 1 내지 4(각 구 토지대장), 을제9호증의 1 내지 4(개별공시지가), 을제10호증(국세청 기준시가표), 을제11호증의 1 내지 3(과세시가표준액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2) 원고는 1994. 6. 27.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해 7. 31. 양도가액은 1993. 2. 1.자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 금 81,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위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를 환산한 기준시가 금 77,412,26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먼저 취득한 다음 그 지상 건물을 나중에 취득하여 서로 그 취득시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의 환산을 잘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계산함으로써 양도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별지 2] 취득가액(환산기준시가) 계산내용 기재와 같이 위 1993. 2. 1.자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금 81,000,000원)를 기초로 우선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시점(1992. 12 23.)의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계산한 다음, 위 환산기준시가를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구분하고 이어 위 토지분 환산기준시가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점(1989. 12. 30.)의 기준시가로 다시 환산하여, 토지취득시의 토지분 환산기준시가와 건물취득시의 건물분 환산기준시가를 합한 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 금 1,184,140원을 공제한 후 1995. 12. 16.경 원고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35,998,85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그후 원고가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는, 피고가 적용한 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의하면 1989년에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이 1989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1992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취득가액보다 더 커지는 등의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1997. 8. 5. “이 사건 당초처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취득가액 =
건물취득당시(토지 +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국세청장이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토지 +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 (건물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토지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5) 이에 피고는 같은 해 8. 18. 국세심판소의 위 결정취지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금 17,971,037원으로 감액경정하여 고지하였으나, 같은 해 12. 8. 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액을 다시 계산하면서, [별지 1] 양도소득세 계산서의 ② 이 사건 처분란 및 [별지 3] 계산내용의 각 기재와 같이, 우선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시를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나. 관계 법령
(1) 법 제60조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의 2호 나목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자산의 종류,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한다고 하고, 제5항은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등이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대하여
× ---------------------------------------------------------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자산에 대한 국세청장의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또한,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 1.부터 시행된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③항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2) 법 제70조 제3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토지 또는 건물 등) 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천만원을 초과하고 6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세액을 「1천 2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로, 제2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세액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으로, 제3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것에 대하여는 세액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각 정하고 있다.
(3) 또한,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받아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항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2) 우선, 피고가 [별지 3] 계산내용 의 ①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당시의 환산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3) 다음으로, 앞서 채용한 갑제4호증, 을제2호증, 을제7호증과 을제12호증(건물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84.90㎡이고, 공유부분으로서 복도계단 9.57㎡, 엠디에프실 0.01㎡, 관리사무실 0.31㎡, 독서실 0.87㎡, 중앙기계실 1.32㎡, 대피실 6.48㎡, 지하주차장 11.39㎡, 노인정 0.23㎡, 공중변소 0.09㎡, 경비실 0.10㎡ 등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1993. 2. 1.자 기준시가 고시당시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당시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각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면서 기계대피실 합계 7.8㎡(= 1.32㎡ + 6.48㎡)에 대하여는 50%의 감산율을, 지하주차장 11.39㎡에 대하여는 100%의 감산율을 각 적용한 사실, 한편, 내무부에서 제정한 건물과세시가표준액조정지침상 1993. 1. 1.부터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감산대상인 주택의 지하실과 별도로 가감산요인이 있을 때에는 각각 가감산율을 적용{예컨대, 200㎡ 이하 단독주택의 지하차고는 100% 감산(지하실 50% + 지하차고 50%)}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1989. 12. 30. 이 사건 토지를, 1992. 12. 23.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을 각 취득하여 1994. 6. 27.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가 1993. 2. 1.자 기준시가 고시당시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당시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각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단독주택 소유자와의 형평상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대하여도 100%의 감산율을 적용한 것 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며(원고는 피고가 기계실, 대피실에 대하여도 100%의 감산율을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기계실, 대피실에 대하여는 50%의 감산율을 각 적용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50%의 감산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환산가액이 이 사건 처분 내용보다 줄어들어 양도차익은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금액도 늘어나 최종적으로는 양도소득세액이 이 사건 처분금액보다 많게 되므로,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된다), ② 이 사건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85㎡ 이하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고, 또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 되나,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함이 옳다고 할 것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30%의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출방식과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시의 감산율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율의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