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으며, 국세청장이 건물을 평가하여 고시한것이 확인되므로 건물의 해당부분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압류 관련 증여세 등을 전부 충당하지 못함에도 각 종합소득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충당한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법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초과분은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3, 7,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6의 1대 74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2. 12. 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0. 6. 16. 이 사건 토지의 748.2분의 90.2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4.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동생인
소외 이덕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91. 12. 31. 이 사건 토지의 748.2분의 65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위
이덕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5층 근린생활시설 합계 2195.8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1. 12. 30. 원고와 위
이덕호 공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지분 각 2분의 1)가 경료되었다가, 이 사건 건물의 2분의 1 원고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31. 같은 달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위
이덕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1992. 11. 6. 위
이덕호에게 구 상속세법(1991. 11. 30. 법률 제4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748.2분의 658 지분의 가액은 1991년 공시지가(㎡당 금 3,220,000원)에 의하여 금 2,118,760,000원,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 가액은 신축가액으로 평가한 금 775,587,365원{피고가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동 169의 22 지상에 건축한 연면적 4,315.92㎡의 건물(이하 ‘
상민 빌딩’이라 한다)의 건축비라고 본 금 4,600,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과
상민 빌딩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다}으로 각 산정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고 이 사건 토지 중 748.2분의 90.2 지분의 가액은 1990. 8. 1. 고시된 1990년 공시지가(㎡당 금 2,400,000원)에 의하여 금 216,480,000원으로 산정하여 그 가액을 위 증여가액에 가산하여 별지 제1목록 ‘당초 결정’란 기재와 같이 계산한 증여세 금 2,041,273,440원을 부과하였다가,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1993. 7. 30. 위 증여가액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보증금 212,000,000원의 2분의 1인 금 106,000,000원을 차감하여 같은 목록 ‘제1차 경정’란 기재와 같이 위 증여세를 금 1,964,953,440원으로 감액경정한 후 1993. 12. 1. 같은 목록 ‘제2차 경정’란 기재와 같이 금 2,114,909,280원으로 다시 증액경정하였다.(이하 위 증여로 인한 증여세를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이덕호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증여세의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보아 1996. 7. 16. 위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증여자인 원고를 위
이덕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증여세 중 금 1,964,953,440원에 대한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위
이덕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748.2분의 658 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을 증여한 일이 없고, 원고가 그의 어머니인
소외 정춘열에게 인감도장을 맡겨 둔 일이 있는데, 위
이덕호는 위
정춘열을 속여 위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토지 지분과 건물 지분에 관하여 1991. 12. 31.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원고는 그 후 위
정춘열의 권유에 따라 위 토지 지분과 건물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포기하였을 뿐인바, 따라서 위
이덕호가 위 토지 지분과 건물 지분의 소유권자가 된 것은 원고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소유권포기에 기인한 것이지 증여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748.2분의 658 지분과 경기 광주군 퇴촌면
관음리 산 210 임야 37,388㎡에 대하여
성업공사의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위
이덕호에 대한 체납처분이 종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수증자인 위
이덕호의 재산으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보아 증여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고, 국세청장이 이 사건 건물을 평가하여 이를 고시한 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 가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748.2분의 90.2 지분에 관한 증여일은 개별공시지가가 처음으로 고시된 1990. 8. 30. 이전인 같은 해 6월임에도 위 증여일 이후에 고시된 공시지가에 따라 위 토지 지분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이고, 이를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마) 위
이덕호는 위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금강에레베이터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등 합계금 188,371,500원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바) 피고는 위
이덕호의 재산을 공매하거나 법원의 경매(입찰)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은 금원에서 원고와 위
이덕호가 그의 아버지인 소외
이세창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상민 빌딩의 건축자금으로 금 600,000,000원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위
이덕호에게 1992. 11. 6. 부과된 증여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합계금 53,833,420원과 1993. 12. 1. 증액경정된 증여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합계금 3,472,920원 합계금 57,306,340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는바, 위 건축자금은 위
이세창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금 57,306,340원의 변제충당은 위법하다.
(사) 또한 피고는 위
이덕호의 재산에 대한 공매절차나 법원의 입찰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으로 압류에 관계된 이 사건 증여세를 전부 만족시킬 수 없음에도, 위
이덕호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금 23,864,950원에 충당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1) 위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제2항은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2.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본문은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때를 규정하고 있고, 위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 본문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토지의 평가 를 규정하고 그 가목으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나목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의2호로 건물의 평가를 규정하면서 그 가목으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나목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은 상속세에 관한 위 법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세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앞서 채용한 증거들과 갑 제9,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29,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6호증의 1 내지 9,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2, 3, 갑 제20 내지 23호증, 갑 제24, 25호증의 각 1, 2, 을 제4,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 13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1,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7, 18호증, 을 제19, 20호증의 각 1, 2, 을 제21호증, 을 제22, 23, 24호증의 각 1, 2, 3, 을 제25, 26호증, 을 제27호증의 1 내지 6, 을 제28호증의 1, 2, 을 제29호증의 1, 2, 3, 을 제30, 31, 32호증의 각 1, 2, 을 제3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다만, 위 갑 제14호증의 3, 4, 10, 14, 16, 17, 18, 갑 제15호증의 3, 9, 갑 제16호증의 3, 6, 7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한는 부분 각 제외), 증인
정대수,
이석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 제14호증의 3, 4, 10, 14, 16, 17, 18, 갑 제15호증의 3, 9, 갑 제16호증의 3, 6, 7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와 위
이재창,
정춘열,
이덕호등은 1990. 1.경 가족회의를 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위
이덕호가 소유하고, 위 같은 동 168의 22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원고가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2) 위 합의에 따라 원고와 위
이덕호는 이 사건 건물과
상민 빌딩의 건축에 착수하였는데, 당초
소외 주명건설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으나, 위
이덕호와 소외
박용호는 1991. 2.경 위
소외 주명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임종오를 협박하여 그 공사를 포기하게 하고
소외 신강개발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계속하게 하는 등 위 공사에 관여하였다.
(3) 원고는 위 2개 빌딩의 공사비로, ① 위
이재창으로부터 받은 금 2,000,000,000원 중 금 1,000,000,000원, ② 위 금 2,000,000,000원 중 나머지 금 1,000,000,000원을 원고 및 동생인
소외 이덕환 명의로
소외 주식회사 우풍상호신용금고에 각 금 500,000,000원씩 예금하였다가 위
이덕환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한 금 500,000,000원, ③ 위
정춘열로부터 지급받은 금 200,000,000원, ④ 원고가 소외
허진수로부터 차용한 금 500,000,000원, ⑤ 원고가 1990. 12. 26. 위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용한 금 1,000,000,000원 중에서 근저당권설정비용과 제1회 부금불입금을 공제하고 실제 수령한 금 986,749,350원, ⑥ 원고가 1991. 8.경부터 1992. 2.경까지 위 2개 건물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보증금 금 692,000,000원, ⑦ 원고가 1991. 1. 21.
소외 배희직,
이병길 명의로
소외 주식회사 강남상호신용금로부터 차용한 금 600,000,000원 중에서 근저당권설정비용과 제1회 부금불입금을 공제하고 실제 수령한 금 582,037,660원 중 금 470,000,000원, ⑧ 원고가 1992. 3. 31.경
상민 빌딩의 일부를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 35,000,000원 합계금 4,383,749,350원 정도를 위
이덕호와박용호에게 전달하였으나, 위 금원 중 위
주명건설 주식회사에게 기성공사비로 금 892,400,000원이 지급되고, 위
소외 신강개발주식회사에게 공사비로 금 2,792,760,000원이 지급되는 등 합계금 3,172,400,000원 정도가 공사비로 지출되었으나, 그 나머지 금원은 정확한 사용처가 파악되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건물은 5층 건물이고 차량용 승강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외벽은 벽돌로 시공되어 있으며, 연면적이 2,195.87㎡, 예상 건축공사비는 금 640,000,000원이어서 ㎡당 예상 건축공사비는 금 291,456원이었고, 1994. 2. 1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금 1,006,648,920원으로서 ㎡당 감정평가액이 금 458,428원임에 비하여,
상민 빌딩은 6층 건물이고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외벽이 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연면적이 4,315.92㎡, 예상 건축공사비는 금 1,450,000,000원, ㎡당 예상 건축공사비는 361,452원이었고, 1995. 11. 24.을 기준으로 한
상민 빌딩의 감정평가액은 금 2,122,383,040원으로서 ㎡당 감정평가액이 금 491,756원이다.
(5)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덕호 공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건물의 2분의 1 지분과 이 사건 토지의 748.2분의 658 지분을 위
이덕호에게 증여하였다.(다만, 원고는 위와 같이 증여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1992. 4. 16. 위
이덕호를 피고로 하여 위 건물과 토지 지분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
이덕호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같은 해 8월경 위 소를 취하하면서 위 건물과 토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에 관하여는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6) 위
이덕호는 위 건물과 토지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①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금강에레베이터에 대한 금 7,000,000원의 공사대금채무(
상민 빌딩에 차량용 승강기를 설치한 공사대금), ②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우진테크니칼에 대한 금 10,000,000원의 공새대금채무(
상민 빌딩에 스테인레스 공사를 한 공사대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무로서 ③ 위
신강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설비공사대금 280,000,000원, ④
소외 이상철에 대한 전기공사대금 44,391,000원, ⑤
소외 유한회사 한림목재에 대한 목재대금 10,848,000원, ⑥
소외 정호만에 대한 석재공사대금 5,360,000원, ⑦
소외 나승만에 대한 내장공사대금 2,144,000원을 각 인수함으로써, 위 ①, ②의 금액과 위 ③ 내지 ⑦의 금액 중 2분의 1(원고 지분)의 금액을 합한 합계금 188,371,500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
(7) 한편 경기 광주군 실촌면
열미리 산 101 임야 27,075㎡에 관하여 1982. 8. 26.에,
같은 리 산 104임야 54,149㎡에 관하여 1982. 9. 1.에,
같은 면 관음리 산 210 임야 25,634㎡에 관하여 1989. 8. 21. 각 원고, 위
이덕환,
이덕호 공동 명의(지분 각 3분의 1)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8) 그런데 피고는 위
이덕호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748.2분의 90.2 지분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로 금 80,516,200원(방위세는 금 16,103,240원)을 부과하는 한편, 1992. 7.경, ① 1989. 12. 1. 위
정춘열로부터 위
관음리 산 210 임야의 매수대금 50,000,000원의 3분의 1인 금 16,666,666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유로 증여세 금 2,649,990원, 방위세 금 441,660원을 부과하고, ② 1990. 4.경 위
이세창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금 337,211,900원(총증여액 금 2,000,000,000원을
상민 빌딩과 이 사건 건물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나누고 여기에 이 사건 건물의 2분의 1 면적을 곱한 액)을 증여받았다는 사유로 증여세 금 193,922,560원과 방위세 금 32,320,420원을 부과하고, ③ 1990. 4.경 위
정춘열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금 33,721,190원(총증여액 금 200,000,000원을
상민 빌딩과 이 사건 건물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나누고 여기에 이 사건 건물의 2분의 1 면적을 곱한 액)을 증여받았다는 사유로 이를 증여가액으로 하고, 위
관음리 산 210임야의 3분의 1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위 가액을 가산하여 증여세 금 10,359,620원, 방위세 금 1,726,600원을 부과하고, ④ 1992. 1.경 위
이세창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금 101,163,510원(총증여액 금 600,000,000원을
상민 빌딩과 이 사건 건물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나누고 여기에 이 사건 건물의 2분의 1 면적을 곱한 액)을 증여받았다는 사유로 이를 증여가액으로 하고 위 ①의 증여가액을 가산하여 증여세 금 43,066,79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3. 12. 1. 위 증여세를 금 45,918,200원으로 증액경정(금 2,851,410원 증액)하였고, 위
이덕호는 서울고등법원 93구22236호로 위 각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소 취하 간주되었다.
(9) 피고는 1992. 12. 1.과 1993. 12. 1. 원고에 대하여도 위 (8)의 ①, ②, ③, ④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다만, 총증여액은 동일하지만, 원고에 대한 증여액은 총증여액에서 위
이덕호에게 증여된 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법원 93구21226호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5. 10. 4.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8)의 ④의 총증여액 금 600,000,000원 부분은 원고가
소외 강남상호신용금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금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95누15292호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0) 피고는 1992. 12. 11. 위
이덕호에 대하여 그 때까지 부과된 위 증여세 합계액 금 2,291,272,400원, 방위세 금 34,488,680원과 그 가산금 116,288,020원을 합한 합계금 2,442,049,100원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위 각 임야에 대한 3분의 1 위
이덕호 지분을 압류하고, 관할등기소에 그 압류등기를 촉탁하였고, 그 외에 다른 세금과 관련하여 위
이덕호의 재산에 압류한 일은 없다.
(11) 피고는 1995. 3. 17.부터 1997. 1. 22.까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및 위 각 임야의 3분의 1 위
이덕호 지분에 관한 법원의 강제(임의)경매(입찰)절차나
성업공사의 공매절차에서 별지 제2목록 기재 ‘배당액’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증여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하여 같은 목록 ‘충당액’란 기재와 같이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으로 위 (8)의 ④ 기재 증여세 금 45,918,200원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금 57,306,340원, 1993. 8. 31.을 납기로 한 종합소득세 금 5,144,550원, 1993. 11. 30.을 납기로 한 종합소득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 8,117,500원, 1994. 8. 31.을 납기로 한 종합소득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 10,429,200원, 1995. 11. 30.을 납기로 한 종합소득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 173,700원 합계금 23,864,950원, 위 (8)의 ①, ②, ③ 기재 각 증여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라. 판단
(1) 원고의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748.2분의 658 지분과 이 사건 건물의 2분의 1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반드시 수증자에 대한 체납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748.2분의 658 지분과 경기 광주군 퇴촌면
관음리 산 210임야 37,388㎡에 대하여
성업공사의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위
이덕호에 대한 체납처분이 종료하지 아니하였지만, 위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재산의 가액이 이 사건 증여세액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수증자인 위
이덕호의 재산으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보아 증여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셋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다 할 것이고, 국세청장이 이 사건 건물을 평가하여 이를 고시한 일이 없음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 가액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고의 위 넷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그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이
같은 법 제9조에 터잡아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이어받아 이에 근접하려는 취지하에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한 것이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는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인바, 토지의 증여 당시에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증여 이후에 비로소 공시기준일을 같은 해 1. 1.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 당시 토지의 현황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4411호 판결 참조), 또한 증여세는 부과주의 방식의 조세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부과처분을 할 당시에는 소급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었으므로 동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 중 748.2분의 90.2 지분에 관한 증여일은 개별공시지가가 처음으로 고시된 1990. 8. 30. 이전인 같은 해 6월이지만 위 증여일 이후에 고시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터잡아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원고의 위 다섯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이덕호는 위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의 위 금 188,371,500원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6) 원고의 위 여섯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사 원고 주장의 위 자금이 위
이세창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이덕호가 위 (8)의 ④ 기재 증여세 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 처분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그 부과처분에 따른 피고의 위 충당의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금 600,000,000원은 원고가 대출받은 금원이므로, 위
이덕호는 위 금원 중 위 금 101,163,510원을 증여받은 결과가 된다)
(7) 원고의 위 마지막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위 관계 법령에 따라 위
이덕호의 재산에 대한 공매절차나 법원의 입찰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압류에 관계된 이 사건 증여세 등에 우선 충당되어야 할 것이고, 압류에 관계된 이 사건 증여세 등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음에도 위
이덕호에 대하여 부과된 위 각 종합소득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 23,864,950원의 변제에 충당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니,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마. 적법한 세액
그러므로, 적법한 세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에 의한 이 사건 건물의 2분의 1 지분 가액은 금 389,380,0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원고가 납부할 적법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금 788,150,220원이 된다(이 사건 증여세에 대한 충당이 최초로 시작될 시점에 이미 중가산금 가산종료일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의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에 대한 충당의 구분이나 그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