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정관 제9조 제1항이 건물의 소유자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은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던 자가 조합원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할 것이다.
1. 원고의 소유권 취득
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6, 12, 갑제10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제6호증의 1 내지 4, 을제7호증의 1 내지 9, 을 제8 내지 10호증, 을제11호증의 8, 24, 36, 45,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서울 중구
신당 3동 372의 2872대지는 시유지로서 위 대지위에 1972년경
소외 김용철이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1.2층 각 56.2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무허가로 건축하였다.
(2) 위 건물을,
소외 김용철은 1977. 3. 4.
소외 김정태에게,
소외 김정태는 같은해 5. 19.
소외 백대현에게,
소외 백대현은 같은해 6. 2.
소외 강대천에게,
소외 강대천은 1978. 3. 19.
소외 최종엽에게,
소외 최종엽은 1982. 10. 10.
소외 김흥중에게,
소외 김흥중은 1984. 10. 18.
소외 김윤환에게,
소외 김윤환은 1988. 6. 1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각 순차 매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해 주어 참가인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
(3) 그런데 위
백대현은 1978. 8. 경 위
김용철과
김정태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측량 감정을 하여 건물을 특정한 후 1979. 2. 1.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김용철과
김정태를 대위하여 1979. 4. 21. 위
김용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위
김정태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백대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그후 원고는 1992. 8. 5. 위
백대현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45평형 아파트 1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야기되자, 1993. 12. 17.자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다음, 1994. 4. 경 위
백대현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4가단592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 5. 2.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1995. 11. 1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한편, 이사건 건물의 소재지인 서울 중구
신당3동 372번지 일대는 시유지로서 그 지상에 수많은 무허가 건축물들이 건립되어 있었는데, 1973. 12. 1.경 건설부는 이 일대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그후 1985. 11. 16. 피고의 전신인 재개발조합설립위원회가 구성되어 1992. 3. 세입자거주사실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1993. 5. 3.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되었고, 같은해 7. 26. 조합원들의 창립총회에서 피고 조합이 결성된 후 같은 해 9. 8. 설립등기를 마쳤다.
(6) 원고의 조합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는 제1항에서 ‘조합원의 자격은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로 한다’, 제4항에서 ‘사업시행구역내에 자기 소유토지가 없고 건축물만 소유한 자는 당해 건축물이 건축당시부터 타인의 토지에 건축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를 1인의 조합원으로 한다’, 제6호에서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당해 건축물이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중구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에서 규정하는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피고 조합은 참가인을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1994. 6. 2.경 참가인에게 건물 철거 이주비의 대출을 한 바 있고, 원고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이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조합
정관 제9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김용철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위
백대현이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권이 위
최종엽에게 있었던 시점인 1978. 8.경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건축물대장이 없어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위
김용철,
김정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9. 2. 1.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에 기하여 불법적인 대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그 보존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위
백대현 및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는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록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김용철이 이를 신축함으로써 원시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소송을 통하여 그 건물을 특정한 다음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신축자인 위
김용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위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위
김용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참가인은, 무허가 건물의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와는 달리, 점유권과 관리 · 처분권의 귀속관계가 어떠한가를 밝혀서 그 소유관계를 확정하여야지, 형식적인 등기관계에 따라서 확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는 단순히 계약상의 채권채무만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및 법률상의 처분권을 양도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백대현이 위
강대천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할 때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후
백대현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김용철 명의의 대위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무효이며, 가사 위 보존등기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백대현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행위는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을 상실한 후에 한 것이어서 위 매도행위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미등기건물을 양수받아 그 점유를 인도받았으나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자는 그 미등기건물을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인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는 그 건물신축자의 사용, 수익, 처분권을 전전 위임받거나 대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소유권과 동일한 내용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 물권변동에 등기를 요하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소유권의 변동은 등기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백대현이 위
강대천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뒤에 건물신축자인 위
김용철과 위
김정태를 대위하여 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백대현의 원고에 대한 위 매도행위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채권 · 채무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참가인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백대현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당시 위
백대현에게는 그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도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 참가인은, 위
백대현이 이 사건 건물을 이미 위
강대천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에도 등기 명의가 자신에게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의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위
백대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원고와 위
백대현 사이의 매매는 반사회적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백대현의 원고에 대한 매도가 이중매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서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위
백대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7호증의 10(소장)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답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위
백대현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 45평형 아파트 1가구를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매수하였다가, 그 후 피고 조합에알아 본 결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음을 알고, 처분금지 가처분을 함과 동시에 위
백대현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있게 되자 항고까지 하였고, 그 시경 앞에서 본바와 같이 위
백대현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라. 피고 및 참가인은, 피고 조합
정관 제9조 제6항에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중구정비사업에관한조례’에 정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는 1992. 3.경 세입자거주사실확인 당시
소외 백대현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었지만, 위 규정에 따라 위
백대현으로부터 전전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던 참가인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그 후에 위
백대현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이미 취득한 참가인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있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조합
정관 제9조 제1항에 건물의 소유자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관 제9조 제6항의 규정은 미등기의 무허가 건물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정관상 당연히 피고의 조합원이라고 할 것이며, 또한 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이미 조합원으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