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관할구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국가의 감독하에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며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서 있으므로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 아울러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조합원으로 인정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서울 강북구
미아동 852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인데, 원고는 위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가 규정하는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관할 구청인 강북구청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므로 재개발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서 있고, 따라서 강제가입제를 특색으로 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하여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그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계법령 등
가.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제8조 제1항은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이를 시행한다”고,
제12조 제1항은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5인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의 정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852 일대 234,194.90㎡를 재개발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6. 5. 30.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인 사실, 피고의 정관 제6조 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은 피고가 시행하는 사업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로 한다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건축물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이하 ‘보상금지급조례’라 한다)의 적용대상 무허가 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보상금지급조례
갑제19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보상금지급조례 제3조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로 “1982. 4. 8.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납부 등 공부상 1982. 4. 8.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을 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 갑제5호증,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 갑제20호증의 1, 2, 증인
양희국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4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10,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양희국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3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증인
양희국의 증언 그리고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강북구
미아동 837의 1295 토지는 소외 서울특별시 소유로서 위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위 토지의 남서쪽부분에는 도로에 접하여 건평 약 11평의 단층주택(이하 ‘㉠ 주택’이라 한다)이, 위 토지의 북동쪽부분에는 건평 약 19평의 단층주택(이하 ‘㉡ 주택’이라 한다)이 서로 붙어서 건축되어 있고, 위 각 주택은 모두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무허가 건물인 사실, ㉠ 주택의 북동쪽면의 벽과 ㉡ 주택의 남서쪽면의 벽이 하나의 벽체로 건축되어 있는데 그 벽체에 ㉠ 주택과 ㉡ 주택을 서로 왕래할 수 있는 출입문은 없는 사실, ㉠ 주택의 지붕은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경사진 스레트지붕이고 ㉡ 주택의 지붕은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경사진 루핑지붕인 사실, ㉠ 주택의 출입문은 도로와 접한 남서쪽에 설치되어 있고 ㉡ 주택의 출입문은 북동쪽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 주택과 ㉡ 주택에는 각 별도로 부엌과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1975. 4.에 촬영한 항공사진에 ㉠ 주택과 ㉡ 주택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 사실, ㉠ 주택과 ㉡ 주택은 모두 원래
소외 김동조가 건축하여 원시취득한 그 소유이었는데, ㉠ 주택은 위
김동조가 1978. 4. 5.
소외 박동범에게, 위
박동범이 1983. 8. 27.
소외 서금석에게, 위
서금석이 1990. 9. 22. 원고에게 각 매도하였고, ㉡ 주택은 위
김동조가 1989. 4. 28.
소외 김동운에게, 위
김동운이 1989. 5. 1.
소외 김영희에게, 위
김영희가 1989. 6. 1.
소외 이동재에게, 위
이동재가 1990. 4. 2.
소외 조현귀에게 각 매도하였으며, 위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 주택과 ㉡ 주택이 철거되기 전까지 ㉠ 주택에서는 원고가, ㉡ 주택에서는 위
조현귀가 거주하였던 사실, 위
박동범,
서금석 및 원고는 ㉠ 주택에 관하여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 그러나 현재
미아제7동사무소에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는 ㉠ 주택과 ㉡ 주택이 면적 30평인 하나의 주택으로 건물
번호 06-05315호로 등재되어 있고, 위 면적 30평의 주택은 1970. 6. 20. 위
김동조가 건축하여 위
김동운,
김영희,
이동재를 거쳐(㉡ 주택의 매도경위와 같다) 현재는
소외 조현귀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주택과 ㉡ 주택은
소외 김동조가 1970년부터 1975년 사이의 각 다른 시기에 건축한(지붕의 형태로 보아 동일한 시기에 건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별개의 독립된 주거용 건축물이라 할 것이며, ㉠ 주택은 그 연면적이 약 11평으로서 85㎡이하이고 위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및 항공사진상 1982. 4. 8. 이전에 건립되었다는 확증이 있으므로, ㉠ 주택은 보상금지급조례 제3조 제4호 소정의 무허가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 주택은 피고가 설립될 당시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다(비록 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 주택과 ㉡ 주택을 하나의 건물로 보아 위
조현귀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 주택과 ㉡ 주택은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고 ㉠ 주택은 원고의 소유임이 명백한 이상 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위와 같은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 주택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정관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조합원의 자격을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