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은 공부상 건물용도가 전부 주택이나, 증축부분은 근린생활시설 등 양복점 공장으로 사용해왔다며 전부에 대한 누진세율적용을 부인했으나 과세관청은 토지 및 건물 전부에 대하여 위 누진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합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세율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누진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2(을제6호증과 같다),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68. 6. 7.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 대 52평(17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24평 4홉(이하 ‘이 사건 건물 중 기존부분’이라 한다)을 취득한 다음, 1968. 8. 30.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 중 기존부분에 거의 붙여서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3평 5홉, 2층 3평 5홉(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증축부분’이라 한다)을 증축하였다(이하 위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에 따라 그 무렵 가옥대장에 이 사건 건물은 구조 : 목조와즙 및 연와조 평옥개, 주용도 : 주택, 면적 : 1층 27평 9홉, 2층 3평 5홉, 합계 31평 4홉(내 연와조 1층 3평 5홉, 2층 3평 5홉)으로 등재되었다. 그 후 1986. 4. 25.에 이르러 등기부에 이 사건 건물 중 기존부분이 위와 같이 목조기와지붕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27평 9홉, 2층 3평 5홉(내 벽돌조 1층 3평 5홉, 2층 3평 5홉)의 이 사건 건물로 표시변경되면서, 이어서 면적단위환산으로 1층 92.23㎡, 2층 11.57㎡(내 벽돌조 1층 11.57㎡, 2층 11.57㎡)로 등기되었고, 건축물관리대장(종전의 가옥대장)상에도 면적단위환산으로 1층 92.23㎡, 2층 11.57㎡, 합계 103.80㎡(내 연와조 1층 11.57㎡, 2층 11.57㎡)로 변경 등재되었다(용도는 여전히 주택으로 표시되었다).
나. 원고는 1994. 12. 9.경
소외 최춘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제5호증의 매매계약서에도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다)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구 소득세법(1974. 12. 24. 법률 제2705호) 부칙 제16조(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1977. 1. 1.로 보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과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제6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를 적용하여 별지 ‘양도소득세 계산표 1’ 기재와 같이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인 1977. 1. 1.의 과세시가표준 등급을 25등급으로 잘못 적용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잘못 계산되었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금 127,029,730원으로 결정한 다음 이에 가산세를 더하여, 1995. 9. 16. 원고에 대하여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로 금 152,435,6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위 1995. 9. 16.자 과세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1995. 12. 4.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 등급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그 등급을 77등급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이전인 1995. 11. 30.경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 등급을 77등급으로 적용하고, 그 밖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양도소득세 계산표 2’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금 100,884,060원으로 감액경정하기로 결정한 다음 그 무렵 위 감액경정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위 1995. 9. 16.자 과세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금 100,884,060원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공부상으로는 이 사건 건물 전부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 중 증축부분은
소외 김종원이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양복점의 공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그 실제용도는 주택이 아닌 공장이어서 이 사건 건물 중 기존부분만이 주택이라 할 것인데, 용도가 주택인 위 기존부분의 면적이 80.66㎡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국민주택규모인 85㎡이하이므로, 이 사건 건물 중 기존부분 80.66㎡ 및 이 사건 토지 중 위 기존부분 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인 16
1.32㎡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되고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100분의 30’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사건 건물 중 증축부분 및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부분 10.58㎡에 대하여만 위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부에 대하여 위 누진세율을 적용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위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금 62,562,3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는 제2 내지 5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세율 적용에 있어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1억원초과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4천55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의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1996. 2. 13. 건설교통부령 제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주택의 단위규모는 1호(단독주택) 또는 1세대(공동주택)당 85㎡이하로 하고, 그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이 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 및 경비실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우선 이 사건 건물 중 증축부분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 갑제11호증, 증인
소외 김종원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의 1, 갑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김종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종원은 1974년경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증축부분의 1층 11.57㎡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
원텔러’라는 상호로 양복점을 경영하다가 1984. 2.경 위 양복점을 서울 중구
소공동 87 반도조선아케이트 L- 88호로 이전하였고, 그 무렵
소외 박모씨가 위 증축부분 중 1층을 임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위
최춘매에게 양도할 때까지 그 곳에서 ‘
영텔러’라는 상호로 양복점을 경영하여 온 사실, 위
김종원은 1989. 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증축부분 2층 11.57㎡를 임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위
최춘매에게 양도할 때까지 그 곳에 재봉틀 4대를 설치하고 위 ‘
원텔러’ 양복점의 공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이 사건 건물 중 증축부분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증축부분은 실제로는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위 나.에서 살펴본 관련 구 소득세법 규정과 소규모의 국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고 하는 그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동일지번상에 주택의 일부에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1호의 건물로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그 각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1654 판결).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이 사건 건물 중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은 합쳐져 1호의 건물로 각 등재되어 있고(을제5호증의 매매계약서에도 1개의 건물로 표시되어 있다), 이와 달리 위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별개의 독립한 건물로서 각각 1호의 건물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되는 기존부분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증축부분은 1호의 건물로서 설치되어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위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각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그 합한 면적이 103.80㎡로서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100분의 30’ 세율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주택부분인 위 기존부분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