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42064(199707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취소처분의 경위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 내지 6호증,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5,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7, 을제10호증, 을제1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4. 6. 25. 서울
나. 원고는 1993년도 및 1994년도 과세기간 분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면서
다. 피고는 원고의 1993년도 및 1994년도 과세기간 분의 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원고가 1990년 이전부터 장부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금 160,049,663원으로 기장하여 이를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왔고, 피고가 원고의 기장 금액을 인정하여 원고의 임대소득에 대한 서면조사결정시 또는 실지조사결정시 위 장부상 취득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여 왔으므로 위 간주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른바 “간주임대료”)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간주임대료 산정방식을 규정함에 있어서, 신고결정 및 추계조사결정의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 1]에 의하고, 실지조사결정 및 서면조사결정의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 2]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식 1]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1/365
[산식 2]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위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는 위 [산식 2]에서의 “임대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부칙(1993. 12. 31.) 제6조는 “제5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그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건설비 상당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은 영 제5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건설비 상당액은 아래의 [산식 3]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위 부칙 제6조 소정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아래의 [산식 4]와 [산식 5]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식 3]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매입제작건설을 포함한다)에 소요된 금액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산식 4]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산식 5] 1990. 12. 31. 현재 임대용 부동산의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위의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3-7-17…43【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취득가액 계산】제1호가 영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취득가액 =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 당시의 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종전의 부동산소득과 관련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던 가액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데 소요된 실제 건설비가 아니고 위 소득세법 기본통칙 3-7-17…43 제1호 소정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장부에 기장한 것이므로 장부에 기장된 위 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확인되는 건설비상당액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장부상의 가액을 이 사건 건물의 확인되는 건설비 상당액으로 보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업자는 소득별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위
위와 같은 세무회계장부의 중요성과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사결정 방법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세무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사안과 같이 원고가 작성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기장되어 있고 그 기장가액이 종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실지조사결정 및 서면조사결정의 기초가 되어왔다면 그 기장가액을 건설비 상당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위 기장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 부칙 제6조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만일 원고가 위 장부에 기장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 다른 금액이 실지 취득가액임을 입증한다면 위 기장 가액에 불구하고 실지의 건물취득가액을 적용받을 수는 있을 것이나 역시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위 시행령 부칙 제6조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기장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 다른 실지 취득가액을 주장입증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또한 원고가 자신이 작성비치한 장부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기장하면서 실지 건설비를 기재하지 않고 위 소득세법기본통칙 3-7-17…43 소정의 계산에 따른 금액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서 그 기장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실지 건축비용과 다르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기장가액에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위 시행령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장부에 기장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위 장부가액에 불구하고 위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