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및 대지조성업 목적의 법인이 건설회사와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 후 합의해제하자, 과세관청은 고유업무인 공동주택건설에 직접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주택건설을 위한 착공후 공사 진행을 위한 방침으로 건설공사 전부를 직접 시공해 준공하는 등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매각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를 건설회사에 반환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 받아,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해야 할 지방세법상 의무가 소멸했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과한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 3호증의 각 1, 2, 갑제4 내지 7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19,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박남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이 주택건설업 및 대지조성업, 부동산매매, 관리 및 임대업 등으로 되어 있는 법인이다.
② 원고와
소외 상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5. 3. 초순경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는 것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피고로부터 받았는데, 위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토지의 이용목적은 공동주택건설로 되어 있다.
③ 원고는 1995. 3. 6.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대금을 3,599,04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 3. 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한편, 소외 회사에게 1995. 3. 7. 금300,000,000원, 1995. 3. 10. 금300,000,000원, 1995. 3. 27. 금700,000,000원 등 합계 금1,300,000,000원을 위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가, 1995. 4. 14.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해제를 하였고(따라서 소외 회사는 이미 수령한 위 대금 1,300,000,000원을 반환하고 원고는 원고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5. 5. 1. 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소외 회사에게 회복시켜 주는 한편 그무렵 소외 회사로부터 위 대금 1,30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④ 피고는, 원고가 l995. 3. 7. 이 사건 토지를 공동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고유업무인 공동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l년 이내인 1995. 5. 1. 이를 소외 회사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5. 9. 30.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인 금3,599,0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에
지방세법(1995. 8. 6. 법률 제4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l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인 취득세 금561,450,24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5l,466,27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준 것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결과이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매각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한 방편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이는
영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매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같은 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매각한 이 사건 토지는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토지가 형식적으로 같은 항 제1호 마목 또는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고유업무인 공동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내에 소외 회사에게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둘째, 가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소외 회사에 대한 매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부동산매매업이 법인의 목적으로 되어 있어 부동산매매업은 원고의 고유업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원고의 주업이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각 비업무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셋째, 가사 이 사건 토지가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영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경과하기 전에 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넷째, 가사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다가 합의해제로 반환받은 매매대금인 금1,300,000,000원만을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전액인 금3,599,0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마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각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제3호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각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용 토지(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받아 취득보유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액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취득세액의 10/100이며, 제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시장군수가 지방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영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매각”에의 해당여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법 제112조 제2항의 근본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있는 점(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누712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1319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을 하고 이에 기초하여 원상회복 조치를 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결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 것은
영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 소정의 유예기간의 필요 여부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 참조),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
그러나, 가사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영 제84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매각”에 해당하고, 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채 1년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 소정의 1년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위 매각 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에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를 같은 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重課)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참조).
그런데, 갑제5 내지 8호증, 갑제9호증의 1, 2, 갑제10내지 12호증, 갑제13호증의 1, 2, 갑제14, 15호증, 갑제16호증의 1 내지 4, 갑제17호증의 1, 2, 갑제18호증의 1 내지 4, 갑제19호증의 1, 2, 3, 갑제20호증의 1, 2, 갑제21호증, 갑제22호증의 1 내지 5, 갑제23호증의 1, 2, 갑제24호증, 갑제25, 26호증의 각 1, 2, 3, 갑제27, 28호증, 갑제29호증의 1, 2, 갑제30 내지 32호증, 갑제33호증의 1 내지 10, 갑제34, 35호증, 갑제36, 3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박남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토목건축공사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소외 회사가 1994. 9.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연면적 83,252.93㎡의 아파트 7동 988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1994. 12. 24.경부터 공사를 진행하다가 1995. 2. 17.에 이르러 건축연면적 84,884.19㎡의 아파트 7동 998세대로 건축연면적과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 ② 그런데, 소외 회사는 1995. 3.경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이 출자하여 본점 소재지를 포천군 관내로 하여 설립한 계열회사인 원고(1994. 7. 13. 설립되어 1994. 8. 27.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장차 건설업법 소정의 건설업면허를 취득하는데 유리하도록 사업시행실적을 축적하고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한편, 경기 북부지역에서의 대관청업무의 편의성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위 아파트 건설사업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아파트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기로 방침을 정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1995. 3. 6.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한편, 피고에 대하여 위 아파트건설의 사업주체를 소외 회사에서 자회사인 원고로 변경하고, 원고는 건설업면허가 없기 때문에 각 공정별 시공은 소외 회사를 비롯한 건설업면허를 갖춘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들이 분할 담당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한 사실, ④ 그런데, 피고는 1995. 3. 12.경 소외 회사에게 공사시공자는 건축공사업 또는 건축,토목공사업의 일반건설업자의 단일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은 총공사비 중 대지비를 제외한 건축공사비의 금액한도인 공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밖에 신청서상의 누락된 기재사항, 미비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등을 보완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 ⑤ 그러자,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건설부장관 명의의 질의회신(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할 경우 1인의 건설업자에게 모두 도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별로 분리하여 각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각각 도급하는 것도 가능하되, 다만 당해 건축물의 착공신고시에는 공사에 참여한 시공자 모두가 각각 도급받은 공사내역과 공사금액을 밝혀 연명으로 서명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임, 갑제30호증)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위 단일 명의의 공사시공자 선정의 보완지시는 부당하여 이행할 수 없다고 하는 한편 나머지 사항은 모두 보완을 하여 재차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1995. 3. 22. 다시 소외 회사가 제출한 공정별 건설업자 및 도급한도액만으로는 건설업 제22조 소정의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각기 도급받은 공사내역서 및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1995. 4. 5.까지 제출하라는 등의 재보완통보를 받은 사실, ⑥ 그러나, 위 아파트 건설사업의 사업주체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모든 공정별 건설업자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소외 회사는 피고의 위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채 위 기일을 도과하였고, 그러자 피고는 1995. 4. 7. 소외 회사에게 1995. 4. 21.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된 일건서류를 반려하겠다는 취지의 보완촉구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소외 회사는 사업주체를 원고로 변경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기로 하고 1995. 4. 24. 위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피고로부터 반려받은 사실, ⑦ 한편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재보완통보를 받은 이후인 1995. 4. 14.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외 회사는 그동안 매매대금의 일부로 수령한 금1,30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 및 ⑧ 소외 회사는 1995. 4. 17. 소외
주식회사 삼익에게 위 공사의 일부인 아파트 3개동에 관한 공사를 도급하고, 나머지 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공사를 직접 시공해 오다가 1995. 10.경 위
주식회사 삼익이 부도처분을 받자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1995. 12.경부터는 위 아파트 건설공사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1997. 4. 15. 준공하여 1997. 4. 26. 피고로부터 사용승인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가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고유업무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공동주택건설용으로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 반환하고 이미 지급한 금1,300,000,000원을 돌려받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지방세법상의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5년내에 매각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6668 판결,
1990. 6. 26. 선고 90누2963 판결,
1988. 10. 11. 선고 87누377 판결 각 참조), 결국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유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