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16379(199610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1,2,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5호증의 1 내지 4, 갑제6 내지 9호증, 갑제10, 11호증의 각 1,2, 을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8. 6. 4.
나. 그 후 원고는 1988. 12.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 1989. 6. 28. 이 사건 토지는
다. 이어 원고는 같은 해 8. 3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이 금 427,000,000원, 양도가액이 금 443,272,000원이라 하여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 양도차익을 계산한 뒤 필요경비 등을 제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 10,603,370원 및 방위세 금 2,120,67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라는 각 가액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 2통등(갑제2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4)을 제출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1995. 4. 16. 위 매매계약서가 모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뒤 필요경비 등을 제하여 양도소득세 금 117,216,454원 및 방위세 금 23,443,290원을 산출한 뒤, 원고가 기납부한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금 106,613,070원 및 방위세 금 21,322,610원을 징수고지 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같은 해 9. 26. 심판청구를 하자,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는 1996. 4. 4. 피고가 원고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06,613,070원 및 방위세 21,322,610원은 건물의 기준시가를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 97,196,104원 및 방위세 19,439,221원으로 각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원래의 처분이 일부 취소된 것으로 보며,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밝히고 이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91헌바1,2 등 사건에서 한 결정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매도일은 개별공시지가가 처음 공고된 1990. 8. 30. 이전이므로 결국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의 검토
(1) 소득세법(1980. 12. 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된 후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후 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들고 있고, 그 단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후 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4) 한편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은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
(1)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모두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그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2)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매매계약서(갑제2호증)에 관하여 보건대,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②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건축허가에 따르는 건축설계비 및 감리비는 상기 금액 총액에 포함된 금액임. 잔금시 매수인은 거래사실확인용 인감 및 평당 320만원에 소급작성키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 그 취득가액이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기재액 전부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을제2호증의 1,2,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5, 을제5호증의 1 내지 4, 을제6호증의 1 내지 5, 을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되어 있는
③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매매계약서(갑제4호증의 1)에 의하면, 매도인은 원고, 매수인은
④ 그러나,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5, 을제5호증의 1 내지 4, 을제6호증의 1 내지 5, 을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3)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 양도가액 및 실제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적용법률의 존재 여부
(1) 관계법령
① 소득세법(1978. 12. 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후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위 소득세법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후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한편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가목은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91헌바1,2 등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① 이 사건 위임조항은 기준시가의 내용 자체에 관한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내용 결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규정함이 없이 기준시가의 내용 및 그 결정절차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다. 이는 어떤 사정을 고려하여,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인 기준시가를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과세권자에게 지나치게 광범한 재량의 여지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소득세법만 가지고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이를 예측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및 과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김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친 입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
② 다만, 이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이 법률 조항의 위임에 근거한
(3) 판단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주문 및 이유 후단에 따르면 위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