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15420(199706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또는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3,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 3,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1. 6. 18. 동두천시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5. 9. 11. 원고에 대하여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는 1986년경부터 동두천시에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서 원고는 동두천시로부터 곧 도시계획이 시행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주택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이 사건 토지 일대는 도로, 상하수도시설, 도시가스, 전기 등 일체의 기반시설공사가 시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령의 규정 및 해석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제1호),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제2호) 등을 들고 있으며,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고, 한편 지방세법 제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건설용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그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다.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에 나아가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 및 갑제3 내지 6호증(갑제5호증은 을제6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주변 지역은 1986년경부터 동두천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는 하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 늦어져 전, 답 등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1. 2.경 수도권지역에 주택건설용 택지를 물색하던 중, 이 사건 토지가 지목이 전, 답으로서 농지이고 그 주변에 상하수도시설, 도시가스,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그곳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는 하나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차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면 주택지로 조성될 것이고, 가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부지로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 후 원고는 1995. 11.경 동두천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회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로 예정된 곳은 건축 허가가 불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접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동두천시에서 도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주변에 대한 주택지조성사업 등을 아직 시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관계로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동두천시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이 늦어져 그 주택지조성사업이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 소정의 유예기간인 4년 내에 완료되지 아니하면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후 바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