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양도시 무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는 부과처분의 근거법규인 구 소득세법 제 60조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실효되고 개정소득세법엔 처분규정이 없어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제 60조의 위헌은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해 조세수입감소결과를 가져오므로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적용하여 그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86. 8. 11. 인천 연수구
연수동 산55 임야 1,88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
소외 최필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1989. 3. 25. 위 소외인 앞으로 같은 달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금46,421,760원, 취득가액을 금1,226,860원, 필요경비 등을 뺀 과세표준을 금43,609,327원으로 하여 세율 45%를 적용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1994. 4. 17. 원고에 대하여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18,486,670원 및 방위세 금4,349,8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 갑제4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인
구 소득세법(1978. 12. 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후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60조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실효되고, 또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소득세법이라 한다)에는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규정이 없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법적근거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1989. 3. 18.,
구 소득세법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참조}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토지·건물에 대하여는 그 양도,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른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91헌바1 2 3 4, 92헌바17 37, 94헌바34 44 45 48, 95헌바12 17(병합)사건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이유에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할 것을 판시하였다. 그러나
개정 소득세법은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방식에 의한 기준시가의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89. 4. 1. 법률 제4120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에 의한 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된 이후라야만 가능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위 법률의 시행일 이전이라면 그 당시는 개별공시지가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기준시가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이에 근거한 구 소득세법시행령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선언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고, 그렇다고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게 되어 결국 양도차익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자체의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모든 미확정 사건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설시를 하기에 앞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이 법률 조항의 위임에 근거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를 인용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8항(1978. 12. 30. 대통령령 제9230호로 개정된 후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등도 이를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과 아울러 이미 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가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고 라는 설시를 전제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이유의 전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 및 제47조 제1항 소정의 위헌결정의 일종이고(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5450 판결 참조),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60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그 결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가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개정 소득세법의 소급적용으로는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위 결정취지를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를 적용하여 그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를 적용하여 그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근거법규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