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무상으로 임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해오다 유상으로 임대한 택지에 대해 과세관청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다. 학교법인이 택지를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했다고 해서 수익용으로 이용한 것도 아니어서 택지를 임대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학교 법인이 제출한 택지취득 허가기준에 적합한 내용의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 제11조, 제12조의 부담금 제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5호증, 을제1호증의 1,2,3,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법인은 1974. 1. 5. 설립등기된 학교법인으로서
소외 진인권으로부터 1981. 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488의 6 대 304m2,
같은 동 488의 7 대 284m2,
같은 동 488의 23 대 198m2,
같은 동 488의 27 대 222m2 (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무렵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택지를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소유하여 왔다.
나. 피고는 1995. 12. 12. 원고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택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1992. 6. 2.부터 1993. 6. 1.까지의 금 45,965,890원, 같은 해 6. 2.부터 1994. 6. 1.까지의 금 53,114,900원, 1994. 6. 2.부터 1995. 6. 1.까지의 금 83,448,250원 등 합계 금 182,529,0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택지를 무상으로 원고법인 임직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실질상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것과 같고, 1995년에 이르러서는 법인의 적자를 조금이라도 메꾸기 위하여 이 사건 택지 중
같은 동 488의 6대 304m2와
같은 동 488의 7 대 284m2를
소외 진태영에게 연간 임대료 금 2,000,000원을 수령하고 임대하였고,
같은 동 488의 23 대 198m2와
같은 동 488의 27 대 222m2를 교직원인
소외 심상선,
신창규에게 연간 임대료 금 2,000,000원을 수령하고 임대하여, 학교법인이 고유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법인이 1994년 이전에는 이 사건 택지를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1995년도에도 이 사건 택지를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신빙력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택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관계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989. 12. 30. 법률 제4174호) 부칙 제2조 : ① 이 법 시
행당시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택지에 대한 이 법의 시행당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 및 법인소유의 택지는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통보를 한 택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1990. 3. 2. 대통령령 제12935호) 부칙 제2조 ① 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995. 12. 29. 법률 제5108, 51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고 “법이라 줄여 쓴다.) 제12조 : ① 시장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건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하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1995. 6. 14. 대통령령 제46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
고 “영”이라 줄여 쓴다) 제12조 :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 제사종교문화예술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장학법인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학금등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수익사업 또는 처분을 하기 위하여 택지를 증여받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1995. 9. 4. 건설교통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고 “규칙이라 줄여 쓴다.) 제5조의 2 : 영 제12조 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증여받은 택지로부터 발생한 수익금 (처분금액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중 법인세소득세 및 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수익금이 발생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1년이내에 직접 교육 또는 장학사업에 사용할 것
(3) 사실관계
(가) 앞서 든 증거들, 갑제4호증의 1,2, 제8호증의 1 내지 5, 을제3호증의 1,2,3,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1990.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택지를 임대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법인이 1994. 12. 31.까지 이 사건 택지를 무상으로 법인 임직원에게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나) 그러나, 원고법인이 1995년도에 들어 이 사건 택지 중
같은 동 488의 23 대 198m2와
같은 동 488의 27 대 222m2를 원고법인의 교직원인
소외 심상선,
신창규에게 연간 임대료 금 2,000,000원을 수령하고 임대하였다는 점에 들어 맞는 갑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3,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문희용의 증언은, 사용자인 원고법인이 피용자들에게 1994. 12. 31.까지 위 택지를 주차장용지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다가 1995년도에 들어 갑자기 유상으로 임대한다는 것이 이례적이고 사회통념에 반하여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
또 원고법인이 1995년도에 들어
같은 동 488의 6 대 304m2와
같은 동 488의 7대 284m2를
소외 진태영에게 연간 임대료 금 2,000,000원을 수령하고 임대하였다는 점에 들어 맞는 증거로 갑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3,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문희용의 증언이 있고, 갑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법인이 위 택지를 1995. 1. 1.
소외 진태영에게 임대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연초 휴일인 1. 1.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이례에 속하고, 갑제4호증의 3, 제10호증의 기재와 증인
문희용의 증언은 원고법인이 위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나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이를 뒤받침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모두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을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에 의하면 위 택지들은 1995. 11. 경까지 사실상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사정을 알수 있다.
(4)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나 법인 소유의 택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개발 역시
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용개발이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당시의 이용방법에 따라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 부칙 제2조 제2항소정의 “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라 함은 같
은 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한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말하고, 그 택지소유자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또는
제1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한 내용의 당해 사용계획서대로 택지를 처분 또는 이용개발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3480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1990.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택지를 임대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으로 이용하겠다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영 제12조 제2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한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나, 1994. 12. 31.까지 이 사건 택지를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1995년도에 들어서도 이 사건 택지를 임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신빙력 있는 증거가 없는 사실은 앞서 살피 바와 같으므로, 원고법인은 이 사건 택지를 위 사용계획서에 따라
법 제12조 제1호가 정하는 내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택지를 원고법인의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수익용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이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택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과절차의 위배
원고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1995. 12. 12. 이 사건 택지의 1993년도 분과 1994년 분, 1995년 분을 구별하여 일괄하여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기준일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25조에는 부담금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하여 부과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7조 제2항에는 건설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권행사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이 정한 기간을 넘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여도 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않는 한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다. 헌법 위반 여부
원고는,
법 제23조가 택지가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자가로 하고 있는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이 전국에 있는 적은 수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하부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개별토지지가의 산정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정한
헌법 제75조의 취지에 위반되고, 국민에게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23조에는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정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한 불복의 방법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법률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할 수 없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과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가 헌법이 정한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 2326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고법인의 매도노력
원고는, 이 사건 택지를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택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택지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