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송파구
오금동 148-10대 201.9㎡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0. 26.
육복수로부터
이석원에게로 2005.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8. 2.
이석원으로부터
문선철에게로 2007.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5. 10. 2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석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7. 8. 2.
문선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1. 11. 7.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288,887,12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3.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2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9,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학교법인
대주학원(그 설치학교는
보인중학교,
보인고등학교이다. 이하 ‘
대주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오래전부터
보인중학교,
보인고등학교 축구부를 지원해왔는데, 2005년경
보인중학교 축구부 숙소로 사용하던 교내 생활관이 노후되어 붕괴될 위험이 있어 학교대책회의를 열어 학교 외부에 축구부 숙소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2) 위 학교대책회의의 결과에 따라
보인고등학교 교장인
이석원이 이사장인 원고로부터
보인중학교 축구부 숙소 매입자금을 대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이석원이 2007년경 간암으로 교장직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보인중학교,
보인고등학교 축구부 총감독 겸 체육교사인
문선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이석원 소유였다가
문선철 소유로 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이석원 내지
문선철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보인중학교 축구부 기숙사의 설치운용의 주체는 법령상으로나 실질적으로
대주학원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는 원고가 아닌
대주학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4년경
대주학원을 인수하여 2004. 7.경
대주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이석원은 2004. 8.경
보인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2)
대주학원이 2005년 초경
보인중학교,
보인고등학교 축구부 숙소로 사용하던 교내 생활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위 생활관의 상태는 D등급(매우 위험하여 조속히 철거 또는 증·개축이 필요함)으로 진단되었다.
3)
대주학원은 2005. 3. 2.경
보인중학교·
보인고등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구부 숙소 폐쇄에 따른 1차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위 대책회의에서 행정실장인 정선진은 생활관 증축 공사기간 동안
보인중학교 축구부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숙소가 필요하나 학교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보인중학교 축구부 숙소를 새롭게 마련할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였다. 이에
보인고등학교 교장인
이석원은자신이 이사장인 원고에게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보인중학교 축구부 숙소를 외부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할지, 전세로 임차하여 사용할지 여부에 대하여도 건의해보겠다고 말하였다.
4)
대주학원은 2005. 5. 13.경 원고를 비롯하여
보인중학교보인고등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구부 숙소 폐쇄에 따른 2차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석원은 위 대책회의에서 ‘장기적 측면에서
보인중학교 축구부 숙소를 임차하기보다는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축구부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고, 원고가 축구부 숙소 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대여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축구부 숙소로 적합한 건물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재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이석원에게 이른 시일 안에 적합한 외부 축구부 숙소를 물색하여 보고하라고 말하였고,
이석원은원고의 지시대로 이른 시일 안에 축구부 합숙소에 적합한 건물을 물색하여 보고하겠다고 말하였다.
5)
이석원과육복수 사이에 2005. 7. 21. 이 사건 부동산을
육복수가이석원에게 7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당시
이석원은무주택 세대주였다.
6) 원고는
이석원에게 2005. 7. 21.부터 2005. 10. 21.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8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석원은위 돈 중 7억 9,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나머지 4,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으로 각 지급하였다.
7)
이석원은2005.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5. 7. 21.부터 2005. 10. 21.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8억 3,000만 원을 분할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며, 2006. 12. 31.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하며, 미상환시 위 자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차용금상환약정서를 작성하여주었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26. 채권최고액을 12억 원, 채무자를
이석원,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8)
이석원은2007년경 간암이 발병하여 더 이상 교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석원과
문선철(체육교사) 사이에 2007. 7. 12. 이 사건 부동산을
이석원이
문선철에게 8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문선철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 후
이석원은2007. 8. 31.경 사망하였다.
9) 이 사건 부동산이
이석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그 후 8회의 재산세가 모두
하나은행워커힐지점(원고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인성하이텍 건물 1층)에서 현금으로 납부되었고(한편 등록세는 등기 업무를 대행한 이재균 법무사 사무실에서 가까운
하나은행남대문지점에서 납부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407,020원도
이석원이 사망한 후인 2009. 11. 10. 위
워커힐지점에서 납부되었다.
10) 이 사건 부동산이
문선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취득세 13,782,560원, 등록세 16,188,800원 및 등록 관련 수수료 약 3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모두 현금으로 납부되었다(취득세는
하나은행워커힐지점에서, 등록세는
하나은행남대문지점에서 각 납부되었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이
문선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7회의 재산세가
하나은행워커힐지점에서 납부되었다.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2007. 3. 26.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9. 9. 24.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674,400,000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인성애니플러스(이하 ‘
인성애니플러스’라 한다),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
케이티’라 한다)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12) 이 사건 부동산은
이석원 및
문선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도 계속
보인중학교 축구부 숙소로 사용되었다. 그 후 생활관 신축에 따라
보인중학교 축구부 숙소가 학교 내로 이전하게 되자,
문선철은 2013. 5. 20.
정미례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지급일인 2013. 6. 28. 전까지 위 2009. 9. 24.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2009. 9. 24.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6. 27. 말소되었고, 2013. 9. 6.
정미례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자라는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12. 2. 1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형제49764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8, 12, 24, 29, 34, 37호증, 을 제2, 37, 3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인중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신탁의 의의 등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면서 그에 관한 등기만 그 타인의 명의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312 판결 참조).
일제 강점기에 토지조사·임야조사 시 종중 소유의 위토가 일부 종중원의 단독명의 혹은 공동명의로 사정되어 등기된 경우 당시의 의용민법상 권리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인과 법인뿐이었기 때문이다.
의 법률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이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1995. 7. 1.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명의신탁의 성립에 있어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은 신탁자의 편의와 경제적인 필요성 때문에 행해지기도 하였으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실명법이 1995. 7. 1.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즉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취득하는 자는 부동산실명법이 인정하고 있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위 물권 취득이 부동산투기 등 반사회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익 등 좋은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할 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
2)
이석원,
문선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부과 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징금 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의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두3645 판결 등 참조).
나) 위 가)항의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석원,
문선철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이 법원의 증인
문선철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1) 원고는, 최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석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7억 9,000만 원 및 부대비용(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4,000만 원 합계 8억 3,000만 원을 실제로 모두 부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석원에게 8억 3,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석원이 위 금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8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변제기도 정하지 않고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② 원고는
이석원에게 8억 3,000만 원을 지급한 때로부터 약 2개월 뒤에서야 차용금상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 이상이 경과한 때(차용금상환약정서에서 정한 변제기로부터도 약 3개월 이상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역시 거액의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가 일반적으로 취할만한 태도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8억 3,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 2009. 9. 15.경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약 9억 9,000만 원이다)보다도 많은 금액인 점, ④
이석원이 무이자로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위와 같이 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⑤ 원고가 8억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원고가 자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자인
이석원이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⑥
보인중학교 축구부 숙소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에서 ‘원고가 재원을 대여한다.’라는 언급이 있었으나, 이는 원고가 일단 취득 자금을 부담하여
보인중학교 축구부가 임시로 사용할 숙소용 부동산을 마련하였다가 나중에
보인중학교 생활관이 완공되어 축구부 숙소가 다시 생활관으로 옮기게 되면 기존 숙소용 부동산을 팔아 자금을 회수한다는 의미로서, 법률상 의미의 ‘대여’가 논의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석원에게 8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보인고등학교 교장인
이석원이학생들의 교육지도 등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로서,
보인중학교 축구부 숙소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비록 교장의 지위에 있었다 할지라도 피용자에 불과한
이석원이관리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축구부 숙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8억 3,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숙소 제공에 대한 관리비나 월세조차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더군다나
이석원은보인중학교가 아니라
보인고등학교 교장이었던 관계로,
보인중학교 학생들의 교육지도 등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③
이석원이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한 데에는 투자목적도 있다고 하나, 실제로
이석원이2007. 7. 12.
문선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상당히 상승한 상태였음에도(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40% 이상 상승)
이석원은자신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8억 3,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아무런 양도차익을 남기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석원이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어떠한 이유 또는 동기를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이
이석원 명의로 등기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무주택 세대주였던 관계로 세제상 이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석원이간암이 발병하여 더 이상 교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문선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석원으로서는 자신이 교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팔아야 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더군다나 원고는
이석원이투자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석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상당히 상승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않고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든 비용(취득자금 7억 9,000만 원 및 취득부대비용 4,000만 원, 합계 8억 3,000만 원)만큼만 받고 팔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문선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발생한 취득부대비용(취득세 13,782,560원, 등록세 16,188,800원 및 등록 관련 수수료 약 300만 원, 합계 약 3,300만 원)을
문선철이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는, 2012. 12. 14.자 준비서면에서
문선철의 취득세 등 취득비용 마련경위에 관하여
문선철의 배우자
이정미는 2007. 6. 15. 은행계좌로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로부터 사흘 뒤 2007. 6. 18. 같은 계좌에서 48,073,360원을 인출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
문선철은 2011. 12. 29.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수사받을 당시에 취득비용 중 1,000만 원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금이고, 나머지는 장모로부터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장모에게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아 취득세 등 취득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증언함으로써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 취득세, 등록세 및 등록 수수료 등을 포함한 취득비용은 약 3,400만 원인데 반하여
이정미가 2007. 6. 18. 인출한 금원은 그보다 약 1,400만 원이 많은 48,073,360원으로서 금액의 차이가 상당하며, ㉰
이석원과문선철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짜는 2007. 7. 12.인데, 계약을 하기도 전에 미리 거액의 취득비용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④
이석원과문선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문선철이 승계하기로 되어 있는데,
문선철은 원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아니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지 아니하여
문선철이
이석원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석원과문선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거래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참조).
나) 위 가)항의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대주학원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 인정된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석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 8억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주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는 위 매입자금 8억 3,000만 원을 출연한 원고라 할 것이다(
문선철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정미례에게 매도한 후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8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라,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상당 부분이 원고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인성하이텍 건물 1층에 있는
하나은행
워커힐지점에서 현금으로 납부되었는바(
이석원,
문선철이 자신들의 직장, 주거지와 떨어진 위 지점까지 가서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각종 세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오래전부터
보인중학교 축구부의 발전을 위하여 다방면에 걸쳐 지속적인 후원을 해왔는데, 이 사건 부동산 역시
보인중학교 축구부의 합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
(4) 원고는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인성애니플러스)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케이티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행세하였다. 만일
대주학원을 명의신탁자로 본다면,
대주학원이 대내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기로 약정된 것인데,
대주학원에 많은 재원을 기부하고 있는 원고가 이러한 약정을 어기고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케이티에 담보로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나아가 원고(혹은 원고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인성애니플러스)는
문선철과
정미례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중도금 지급일 전
케이티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갑 제37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만으로는 채무자인
인성애니플러스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는지, 또는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
문선철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갑 제39호증(통장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문선철은
정미례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은 뒤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8억 3,0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는바,
문선철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인성애니플러스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원고에게 채무인수액 8억 3,000만 원 전액을 송금할 리가 없다는 점에서
케이티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채무자인
인성애니플러스가 변제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데,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원고가 관여한 점 역시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6)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대내적인 법률관계에서는 신탁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단지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이나, 그 대내적인 법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체결된 일종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그 목적물의 관리, 수익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참조). 따라서 명의신탁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보인중학교 축구부 숙소로서
대주학원을 위하여 사용수익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주학원을 명의신탁자로 볼 수는 없다(
보인중학교 축구부 숙소의 설치운용의 주체는 학교법인이어야 한다는 사정이 곧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대주학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되지는 않는다). 또한
대주학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마. 소결론
원고가 부동산투기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인중학교 축구부의 발전을 위한 선의로 자금을 대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할 의무가 면제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실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석원,
문선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