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9823(20110811)
이행강제금부과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골프연습장 조성 경위
원고는 2008. 4. 15. 피고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나. 시정명령 등
(1) 피고는 2009. 11. 9.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철탑 높이와 주차장 상부에 설치된 지붕이 위 실시계획인가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를 2009. 11. 30.까지 원상복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2) 그러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09. 12. 7. 원고에게
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위반내용
산출근거
이행강제금
철탑높이 및 주차장 덮개 설치
시가표준단가 185,000원 × 위반면적 5,709.5㎡ × 부과율 10/100(공작물 적용)
105,625,750원
지하2층 무단증축 40㎡(골프공세척장)
시가표준단가 476,000원 × 40㎡ × 부과율 50/100(건축물 적용)
9,520,000원
합계
115,145,750원
(1) 그러나 원고가 이 역시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계고 통보를 거쳐 2010. 6. 8. 원고에게
(2) 피고는 ‘철탑높이 및 주차장 덮개 설치’ 부분에 관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산출근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철탑설치는 관할 공군부대장과의 고도제한 협의사항에 불과하여 부대장과 협의가 계속 진행되면 해결될 문제이고, 이 사건 주차장 덮개는 별도의 허가절차나 실시계획변경인가 없이 기존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단순한 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시설물의 설치를 위법행위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차장 덮개 부분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을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도의 실시계획변경인가나 건축허가 없이 피고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직후부터 시정명령을 받기 전까지 사이에 기존의 실시계획인가상 철탑 최대 높이 11.39m 위에 추가로 최대 높이 28.35m의 철탑을 세우고, 실시계획인가시 도면과 달리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주차장 상부 약 4,500m 이상을 그물망 대신 샌드위치 판넬로 덮개를 씌우고 그 위에 인조잔디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특히 증축된 철탑과 주차장 상부 덮개의 규모나 형태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변경인가나
한편, 위 구조물의 설치를 위해서는 관할부대장과의 협의여부에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요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할부대장이 피고에게 위 구조물이 비행장애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제거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주차장 덮개 부분과 관련한 이행강제금 산정에 잘못이 있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갑 제6호증은 그 중 일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주차장 부분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타석) 건물과 연이은 철골구조물로서 그 상판으로 이동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일체의 구조인 사실, 그 허가사항 역시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