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4316(20010502)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신의 소유인 경기 광주군 남종면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와 그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나. 관계법령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 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 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행위의 범위 기타 개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1689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아.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중 나대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이미 있던 주택(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이있는 토지에서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수도법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 시장․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법 제5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나.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류․규모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 (건축물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2.생활기반시설
가. 농가주택의 신축
(1)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에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갑 제2호증의 2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을 제5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내지 각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농가주택(주택 99.44㎡, 부속사 32.85㎡)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하고, 1990. 7. 19. 환경부고시 제90-15호로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된 경기 광주군 남종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팔당호 수면과 바로 인접하고 있는 토지로서 1975. 7. 9.
살피건대, 앞서 본 도시계획법령 및 수도법령들과 상수원관리규칙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상에 건축물 등을 신축하는 행위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 등의 신축으로 인하여 주변의 자연환경이 크게 손상되거나 상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위치하여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당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목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 신축을 허용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팔당호에 바로 인접하고 있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자정정화 작용을 기대하기 어려워 오염물질이 그대로 수도권 광역상수원인 팔당호에 유입되어 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하의 농가주택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위 농가주책의 신축은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도시계획법령 및 수도법령들과 상수원관리규칙에 의하면, 당해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목적에 지장이 없는 경우 건축물 신축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당연히 상수원보호구역 내 개개의 토지들과 상수원인 팔당호와의 거리 및 그에 따른 오염물질의 자정정화능력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손종삼에게 건축허가를 한 같은 면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므로 그 위법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