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310(19980619)
사용료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6. 8.경 피고로부터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주간 1996. 10. 6.부터 같은 달 16.까지 11일간 각 08:00부터 18:00까지, 야간 1996. 10. 6.부터 같은 달 13.까지 8일간 각 18:00부터 23:00까지, 행사일시 1996. 10. 11. 및 같은 달 13.의 2일간으로 하는 올림픽 주경기장 사용허가를 받고, 1996. 10. 6.부터 같은 달 16.까지 올림픽 주경기장을 사용하였는데 그 기간 중 같은 달 11. 및 13.의 2일간은 올림픽 주경기장에 유료관람권 또는 초대권을 소지한 사람만을 입장시킨 가운데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을 주재하여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1996. 11. 9.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이하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라고 한다)에 의하여 공연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전용사용료 금 22,197,240원 및 부속시설사용료 금 4,665,590원, 공연을 시행한 이틀간에 대한 사용료 금 1,507,901,330원(피고는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람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유료 관람권의 경우는 관람권의 액면금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초대권의 경우는 해당 유료관람권의 액면가액에 각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5조에 정한 2.5할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계산하였다), 문화예술진흥기금 317,934,650원을 합산한 합계 금 1,852,698,810원(22,197,240원 + 4,665,590원 + 1,507,901,330원 + 317,934,650원)에서 원고가 예납한 금 33,000,000원을 공제한 금 1,819,698,810원(1,852,698,810원 - 33,000,000원)을 피고의 상업은행 계좌로 1996. 11. 15.까지 납부할 것을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원고가 위 문화예술진흥기금 317,934,650원을 자진납부하자 1996. 12.경 당초 부과한 금 1,819,698,810원 중 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 1,501,764,160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1997. 1. 9. 서울고등법원 97구906호로 위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7. 7. 31. 위 법원으로부터 초대권의 경우 해당 유료관람권의 액면가액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제외하지 않고 사용료를 산정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1996. 11. 9.자 원고에 대한 올림픽 주경기장 사용료 금 1,819,698,810원의 부과처분 가운데 금 317,934,65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 중 금 1,491,401,830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97누14835호로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1997. 12. 12.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대법원의 심리계속 중인 1997. 10. 17.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사용료 금 1,491,401,830원(이하 ‘확정사용료’라 한다)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1997. 12. 30. 위 확정사용료의 체납기간(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1996. 11. 16.부터 1997. 10. 17.까지의 기간)에 대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공유재산관리조례’라 한다) 제28조 소정의 연체이자율 15%를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 금 202,871,500원(확정사용료 금 1,491,401,830원 × 15% × 331일 ÷ 365)을 원고가 납부한 위 확정사용료에서 우선 충당하는 결정을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사용료 잔액 금 202,871,500원 및 이에 대한 위 연 15%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납부를 독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사용료 금 202,871,500원 청구부분은 원고에게 새로운 납부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1996. 11. 9.자 당초 부과처분에 따른 사용료 중 미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최고에 지나지 않으며, 위 사용료에 대한 1997. 10. 18.부터 납부시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청구부분은 체납된 사용료에 대한 지연이자로 부과되는 일종의 가산금으로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는 가산금의 납부고지에 불과하여 모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중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소정의 연 15%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금 202,871,500원을 원고가 납부한 확정 사용료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한 것은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고, 위 충당결과에 따른 사용료 미납분 금 202,871,500원에 대한 가산금 성격을 지니는 지연이자 청구부분은 징수절차 개시를 위한 독촉처분의 성격을 갖는 징수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모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의 위 처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각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이를 차례로 판단한다.
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가 무효라는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2항이 사용료의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2) 판단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이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항 및
나. 공공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지방자치법 제127조 소정의 ‘공공시설 이용의 대가’로서의 사용료와 ‘재산 사용의 대가’로서의 사용료를 비교할 때 전자는 공공성이 강조되어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용료가 결정되는 반면에 후자는 사경제적 관계에 기한 물건사용의 대가로서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사용료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고 이를 반영하여 각각의 사용료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의 독립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이상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가 공공시설의 이용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조례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사용허가를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사경제적인 재산이용적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른 행정재산 또는 잡종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고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하는 행위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 위법한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 연체가 정당하다는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당초부터 과다하게 사용료를 산정하는 등 위법하게 부과처분을 한 이상 원고는 진정한 사용료의 수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고 나아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당한 사용료가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공공시설의 사용료 부과처분의 일부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적법하게 부과된 사용료 부분의 납부까지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부과된 사용료가 결정취소 또는 감액결정으로 등으로 감액된 경우 연체이자도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된 비율만큼 감액될 수 있음에 그친다 할 것인데(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