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기위해 취득한 부동산 중 상가건물 부분이 비업무용토지로 되기위한 유예기간은 1년임에도, 취득 후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1년이상 공사를 중단했으므로 유예기간내 고유목적에 직접사용못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 8호증의 각 1, 2, 갑 제3, 4, 5, 6, 7, 9호증, 을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홍석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 9. 9. 서울 송파구
송파동 7대88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6층, 지상 25층의 주상복합건축물(건물 전체 연면적 9,167.61㎡, 주거용 건축면적 5,366.65㎡, 상가용 건축면적 3,800.96㎡)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워 1995. 3. 28.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1995. 5. 31. 피고에게 위 건축물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터파기, 굴토공사, 흙막이공사, 차수 및 배수공사 등을 계속하여 왔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공사자금조달이 어렵게 되자 같은 해 11. 14. 이후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른 사업방법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기로 한 계획을 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유소를 신축하여 직영하기로 하여 1995. 12. 31. 이 사건 토지를 고정자산계정에 기장한 다음 1996. 9.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택지사용계획을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으로 하는 내용의 택지사용계획변경허가를 받고, 같은 달 30.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았다.
마. 그런데 정유회사로부터 주유소신축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1996. 12. 경 위 주유소신축계획을 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다시 주상복합건물(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1,265.31㎡)을 신축하기로 하여 1997. 3. 28. 석유판매업허가를 반려하고, 같은 달 31.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재고자산의 계정으로 환원한 다음 1997.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택지사용계획을 주상복합건물신축분양으로 하는 내용의 택지사용계획변경허가를 받았다.
바.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7. 6. 10. 원고에 대하여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 금569,4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52,195,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은 1997. 9. 27. 이 사건 토지 중 상가용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하여는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으나, 주거용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하여는
영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1997. 6. 10.자 부과처분을 그 중 상가용 건물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금236,077,51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21,640,430원으로 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10. 6. 감액경정하였다(이하 1997. 6. 10.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인 1997. 6. 10.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는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그 경우 1동의 건물이 주거용과 주거용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거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공사를 하던 주상복합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58.54%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전체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유예기간이 4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상가용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그 유예기간을 1년으로 보고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⑴ 적용될 법령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 즉 각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부과처분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의 성립시, 즉 과세요건의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기 위한 과세요건에는 유예기간의 경과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7. 11.선고 96누14494판결,
1992. 7. 24. 선고 92누978판결,
1991. 2. 26.선고 90누7050판결 등 참조).
한편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전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후단에서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 나목은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및 농․수․축산물 판매장용 토지는 3년”, 다목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는 2년”, 라목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3년”, 마목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용 토지는 3년”, 바목은 “가목 내지 라목 외의 토지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기 위한 유예기간은 같은 호 바목 소정의 1년이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5. 5. 31.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1995. 11. 14.부터 계속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상가용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사중단 이후 1년이 경과한 1996. 11. 1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기 위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상가용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 유예기간 경과시 유효한 법 및 영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원고에게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 토지 중 주거용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영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의하여 유예기간이 4년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그 이후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1521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 전단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후단에서 “이 경우 1동의 건물이 주거용과 주거용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거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10호 후단의 규정은 1996. 12. 31. 개정시에 신설된 것이고, 한편 그 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의 취득세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시행령의 개정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중 상가용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취득세 중과요건이 완성되어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된 이상, 그 이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주거용 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도 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상가용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도 그 유예기간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정당한 사유의 유무
나아가 원고가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단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두차례에 걸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가 계속 중단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공사를 1년 이상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중 위 상가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고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